[PD저널=박수선 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국민 검증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심사를 도입하고 지원자 추천인도 공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7일 전체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에 면접심사를 새로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된 ‘KBS‧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EBS 임원 선임계획’을 의결했다. KBS와 방문진 후보 공모 기간은 7일부터 20일까지로, 지원자는 직무수행 계획과 지역성‧방송전문성‧사회 각 분야 대표성를 지원서에 직접 기술해야 한다.
지원자들에 대한 면접심사는 이번에 추가됐다. 그동안 방통위는 상임위원별로 후보자를 2배수로 압축한 뒤 위원 투표를 거쳐 이사를 최종 선정해왔다. 2018년 공영방송 이사 공모에서 처음 도입했던 지원자 신상 공개는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적용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공개된 지원자들의 지원서에 대한 국민 의견과 질문을 취합한 뒤 상임위원들이 면접심사에서 국민을 대신해 지원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이다.
방통위는 8월 초에 KBS‧방문진 이사 후보자 결격 사유 확인과 후보자를 선정하고, 8월 중순에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예정이다. 8월 말에는 KBS 이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의결 절차를 완료하고, EBS 이사는 9월 중순까지는 선임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공영방송의 공익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지만, 여러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국민참여를 늘리는 임원 선임의 큰 원칙을 가지고 공모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2018년 당시 국민의견수렴용 이사 지원서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추천인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홈페이지에 처음에 올라온 국민의견수렴용 지원서에는 ‘추천인란’이 없었는데, 방통위는 추천인 서명란을 추가해 지원서를 다시 올렸다.
방통위 관계자는 당초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있다”고 추천인 비공개 이유를 설명했다가 이후 “위원장님이 괜한 오해를 살 이유가 없다고 해서 추천인 정보도 공개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정치권의 나눠먹기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방송법은 KBS 이사의 경우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해 방통위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지만, 여야는 관행적으로 몫을 나눠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해왔다.
이 때문에 하반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앞두고 언론계와 시민사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처리에 목소리를 높였지만, 국회에선 별다른 논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언론현업 4단체가 요구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 불개입’, ‘7월 임시국회내 시민참여 공영방송법 통과’ 선언을 민주당이 수용할지도 두고봐야 한다.
최성혁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면접심사 도입으로 절차의 투명성을 일부 높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국회에서 정치적 후견주의를 차단하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며 “공모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