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신문 부수 부풀리기’가 드러난 한국ABC협회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고 투입된 공적자금 45억원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문 부수를 기준으로 집행했던 정부광고 제도는 ‘구독자 조사’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문체부는 ABC협회가 제출한 최종 보고를 검토한 결과 17건의 제도개선 조치 권고사항 중 10건은 '불이행' 5건은 '이행 부진'으로 나와 권고사항을 불이행했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내부자의 진정서를 받고 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한 문체부는 ABC협회의 ‘부수 부풀리기’를 확인한 뒤 17건의 조치사항을 권고했다.
ABC협회가 인증하는 유료부수는 약 2452억원(2020년 기준)에 달하는 신문·잡지 등 인쇄매체 정부 광고를 집행할 때 광고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무검사 결과 ABC협회가 2019년 유가율(발행부수 대비 유료부수의 비율)이 95.94%라고 발표한 A신문사의 실제 유가율 평균 67.24%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ABC 부수공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언론 보조금 지원 기준에서 ABC 부수 기준 제외, ABC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ABC협회에 지원했던 공적자금 잔액 45억원도 환수를 추진한다.
신문 부수를 대체하는 정부광고 집행 지표로는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한 ‘구독자 조사’를 활용한다. 전국 5만명을 대상으로 열독률(지난 1주간 열람한 신문), 구독률(정기구독) 등을 조사해 핵심 지표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건수와 자율심의기구 참여와 심의 결과 등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 관련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력 현황과 법령 준수 여부, 포털 제휴 여부 등도 참고 자료로 쓰인다.
문체부는 ABC 부수의 정책적 활용 중단을 위해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개정하고, 연내 구독자 조사를 추진해 2022년부터 새로운 지표에 따라 정부광고를 집행할 계획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지표를 토대로 매체의 영향력을 파악해 인쇄매체 정부 광고가 더욱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다”며 “새 신문지가 해외에 폐지로 수출되는 등 ‘부수’를 지표로 활용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