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공영방송 입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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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공영방송 입법’,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한국PD연합회 성명
  • 한국PD연합회
  • 승인 2021.07.1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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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4일 오전 11시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윤호중 원내대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전국언론노동조합이 국민참여 공영방송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며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14일 오전 11시부터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사진은 윤호중 원내대표 사무실이 있는 건물 옥상에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는 모습. ⓒ언론노조

코로나가 위기로 치닫고 살인적인 더위가 기승을 부린 오늘 오전 11시,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6월 국회에서 진작 통과되었어야 할 ‘시민참여 공영방송 법률개정안’이 아직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PD연합회를 포함한 시민언론단체들은 올 상반기 내내 이 문제의 해결을 정치권에 요구해 왔다. “공영방송 이사회와 사장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은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기틀을 세우는 중대한 역사적 과제인 것이다. 우리는 기존의 ‘여야 나눠먹기식’의 ‘정치 후견주의’로는 공영방송의 독립을 보장할 수 없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고, 여당도 그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지금까지 아무 성과 없이 세월만 보낸 것은 여당의 무능력과 무책임 말고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막무가내 딴지만 거는’ 야당 핑계를 대며 임기를 다 보낼 셈인가?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여당의 행태는 실망을 너머 분노를 일으킨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지금껏 공개된 자리에서만 세 차례 이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약속했다. 그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공영방송 사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공언까지 했다. 김용민 최고위원도 관련 입법의 ‘6월 통과’를 언급했고,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도 ‘6월 통과’를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모든 약속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이 언행의 불일치를 어떻게 변명할 셈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급기야 7월 7일, KBS 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회의 이사 후보 공모를 시작했다. 방통위는 “국민 검증 절차와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면접심사를 도입하고 지원자 추천인도 공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방침은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마련한 고육책의 성격이 짙다. 정치권은 지금이라도 움직여서 ‘시민참여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이미 대선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행히 7월 임시국회는 열렸다.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가장 시급한 현안임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영방송 개혁의 시대적 과제를 방치할 수 있는 명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국회는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공모가 마감되는 7월 20일까지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기간에 상임위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는다면 대선을 앞두고 공영방송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폭염과 코로나의 질곡 속에서 온몸을 던져 농성에 돌입한 전국언론노조 집행부의 요구를 전폭 지지한다. 시간이 없다. 여당은 지금이라도 행동하라. 이 일을 차기 대선 후보의 공약으로 떠넘기는 것은 역사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비겁한 짓일 뿐이다.  

2021년 7월 14일

한국PD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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