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개입 선언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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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언론노조 면담 자리에서 '선임 불개입 선언 논의 위한 당내 절차를 밟겠다'
"국민 참여 공영방송 법안 입법 일정 7월 안에 확정해야"

언론노조는 21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승원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원원장 등과 함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언론노조는 21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승원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원원장 등과 함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의 면담 자리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불개입 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언론노조가 밝혔다. 

언론노조는 21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윤 원내대표와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김승원 당 미디어혁신특위 부원원장 등과 함께 언론개혁 입법과 관련해 긴급 협의를 진행했다고 알렸다. 

언론노조는 지난 14일 윤호중 원내대표의 지역구사무실에서 진행한 항의농성을 풀면서 “민주당이 전향적인 태도로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국민참여 방송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방법으로 투쟁 수위를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21일 민주당 지도부를 만난 언론노조는 송영길 당 대표와 김용민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 등 당내 지도부가 ‘6월 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기득권 포기’와 ‘국민 참여 법안 처리’ 등을 약속하고도 7월 국회에서 논의에 진전이 없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윤창현 위원장은 “민주당이 징벌적 손배제 등 다른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논의를 미루는 것은 ‘기득권 포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KBS이사회,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관련 이사 지원·추천 절차가 시작되면서 이번에도 다시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사장 선임 과정에 개입해 언론장악 논란을 되풀이하고 개혁은 말로만 그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민주당에  △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여당부터 선도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 △국민 참여 공영방송 법안의 입법 시간표를 7월 안에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같은 요구에 민주당 측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추진할 의사가 있으며, 이를 논의하기 위한 당내 절차를 밟겠다’며 ‘공영방송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고 언론노조는 전했다.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아직까지 공영방송의 이사와 사장의 선임에 정치권이 관여할 수 있다는 인식이 관행적으로 남아있다”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정권을 차지하면 다시 방송을 지배할 수 있다는 헛된 꿈에서 당장 깨어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앞으로도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을 위하여 방송에 관여하는 관행으로 회귀하지 않도록 만들겠다. 정치권력이 '후견주의'라는 명목으로 방송을 장악할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며 “현재 과방위에 상정되어 있는 법안에 대해 신속하게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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