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폭염이 연일 지속되면서 전력대란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무더위에도 아직까지 전력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전력난을 기정사실화하고 ‘탈원전 탓'으로 모는 보도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 및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비 중인 발전소 투입, 추가 예비자원 확보 등으로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예방정비 등으로 정지 중이었던 원전 3기(신월성 1호기, 신고리 3호기, 월성 3호기)를 재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두고 '탈원전' 정책 실패를 시인한 것이라는 해석이 곧바로 나왔다. 탈원전 정책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도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지자 서둘러 원전을 가동했다는 주장이다.
<전력난에 블랙아웃 우려 커지자 부랴부랴 원전 재가동하는 정부>(한국경제, 7월 19일), <전력수급 비상에… 정비 원전 3기 조기가동>(동아일보, 7월 20일), <탈원전發 전력대란 위기에… “공공기관 에어컨, 돌아가며 꺼라”>(조선일보, 7월 20일) 등 특히 보수신문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이번 전력수급 대책을 '원전 회귀'로 연결 짓는 기사가 쏟아졌다.
하지만 정부의 전력수급 계획과 탈원전 정책을 엮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임성희 녹색연합 에너지전환팀장은 “이번 전력난은 ‘탈원전’과 관련이 없다. 원전이 다 가동되고 있지 않은 건 안전 운전을 위한 계획정비기간 때문이지, ‘탈원전’ 정책 때문에 가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면서 “결국 언론이 원전을 확대하기 위해 근거 없이 보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지난 22일 당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신고리 5, 6호기 건설 결정을 거론한 뒤 "이게 완공되면 2080년 이후까지 원전이 유지된다. 장기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부 지역에선 코로나 선별진료소까지 전력 공급 중단 우려 때문에 일시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는데, 산업부가 '사실 무근'이라는 설명자료를 내기도 했다.
보도에 명기된 선별진료소인 서대문구 보건소는 전력수급 관리 및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차원이 아닌, 폭우로 인한 전기 안전상의 이유로 중단한 것이었다. 서대문구 보건소는 지난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한 전기 공급 중단으로 20일부터 운영 재개한다는 공지를 올린 바 있다. 또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의료시설, 아동·노인 복지시설 등은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대상 기관도 아니었다.
전력사용량이 늘면서 2011년 대규모 정전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까지 전력예비율은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력예비율이 10% 이상이어야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대서인 22일 최대전력수요는 90.0GW, 예비율은 11.1%로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번주 전력 예비율이 4.2%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22일까지 11.1%~16.8% 수준을 보였다.
박채린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모니터팀 활동가는 “‘탈원전’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기사를 쓰다 보니 무리한 주장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서 “무조건 탈원전 때문이라고 하지 말고, 탈원전 정책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왜 전력 부족이 발생했는지부터 제공해야 한다. 심각한 기후위기 속 원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전달하는 미래지향적인 보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