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6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5기 방심위원 9명 가운데 7명에 대한 위촉을 먼저 재가했다.
방심위는 23일 △김유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옥시찬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정연주 전 KBS 사장(대통령 추천) △이광복 전 연합뉴스 논설주간‧정민영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황성욱 전 방심위 상임위원(국회의장 추천) △윤성옥 경기대 미디어영상학과 교수(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추천) 등 7명이 5기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방심위원 9명은 대통령이 위촉하는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국회 각 교섭단체와 협의해 추천하고, 3명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서 추천한다. 나머지 2명은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국민의힘이 추천을 미루고 있어 위촉 대상에서 빠졌다.
7명의 위원이 먼저 위촉됐지만, 공식 출범은 2명의 위촉까지 완료된 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에 규정된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의 호선 절차도 전원이 위촉된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리하게 '반쪽 출범'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심위 사무처 관계자는 “야당 몫의 황성욱 위원도 위촉됐기 때문에 나머지 2명도 조만간 국민의힘 추천과 국회 과방위의 의결 절차를 밟지 않겠냐”면서 “국회 과방위가 국민의힘 몫의 2명을 추천하면 8월 초에는 공식 출범하고 심의 업무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1명을 추천했고, 국민의힘 과방위가 추천하는 2명만 남았다”며 “국민의힘은 방심위 출범에 훼방을 놓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간의 우려처럼 자당의 대변인 출신을 방심위원으로 추천해 방심마저 정쟁의 장으로 만들 의도인가”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과방위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부적절한 방송‧통신에 상처 입은 피해자들이 반년이상 방치돼 있다. 이런 상황을 수습하지 못할망정, 아무런 설명도 없이 상임위를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용서받기 어렵다”고 조속한 위원 추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