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 특혜' 비판 귀 닫은 보수·경제지, 특별사면 노골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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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가석방 특혜' 비판 귀 닫은 보수·경제지, 특별사면 노골적 요구
법무부 "글로벌 경제상황 등 고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
참여연대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 비판... 경제지 "경영 제약 여전"
한겨레 "’촛불 정부‘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 남겨"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8.10 08: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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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이 지난 7월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한 언론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이 부회장 가석방이 ‘특혜’ ‘변칙’이라고 비판했지만, 보수신문과 경제신문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해 '이재용 사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법무부 가석방위원회의 이 부회장 가석방 결정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가석방 결정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선고를 받은 이 부회장은 207일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정의에 대한 사망선고”(참여연대)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10일자 경제신문과 보수신문 지면은 삼성의 앞날을 걱정하는 목소리로만 채워졌다. 가석방으로는 경영활동 제약이 많다며 사면을 요구한 재계의 입장을 적극 반영한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날 1면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기사에 ‘절반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달고 “이 부회장이 가석방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영 복귀는 어려울 전망이다. 법무부가 특검가법 위반으로 ‘취업 제한 5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는 4면 <삼성 한숨 돌렸지만…취업‧해외출장 제한 등 경영 걸림돌 여전>에서 재계 쪽의 입을 빌려 “국가 경제와 사회를 기여하는 것이 이번 가석방의 배경이 된 만큼 취업제한이나 해외 출장 금지 등 경영활동에 지장이 되는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고 했다. 

서울경제 8월 10일자 4면 기사.
서울경제 8월 10일자 4면 기사.

<매일경제>도 사설에서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여서 경영 현장에 복귀하려면 법무부 특정경제사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변수이긴 하지만 실질적 경영 복귀를 위해서는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계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이유”라며 “통 큰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삼성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크게 바꿨다. 이 부회장은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2세로의 경영권 승계 포기를 선언했다. 이제 이 부회장은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코리아의 위상을 지키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해 리더십을 정상화하기 위해 정부는 가석방을 넘어 사면을 조속히 결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문 정권이 이 부회장을 감옥에 보내려 작심했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고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주장을 다시금 펼쳤다.  

그러면서 “뒤늦게나마 경영에 복귀하게 된 이 부회장으로선 무거운 책무를 짊어지게 됐다. 초스피드로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이것이 억울함을 호소해온 이 부회장이 국민과 국가 경제에 답하는 길”이라고 조언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법무부가 지난달 가석방 예비심사에서 형집행 기준을 50%로 낮췄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혜성 가석방을 비판했다. 
 
<한겨레>는 3면 <경제 내세워 재벌총수 특혜…복역률 기준 완화 ‘이재용 맞춤’>에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배경을 두고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에도 이 부회장의 사면 및 가석방을 요구해온 재계의 요구에 응답함으로써, 투자와 고용을 이끌어낼 임기 말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며 “대통령 고유 권한이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사항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덜하다는 점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꼽힌다”고 해석했다. 

<한겨레>는 사설 <이재용 가석방, 촛불‘을 들었던 손이 부끄러워진다>에서 “국정농단을 심판한 ’촛불 민심‘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가 국정농단의 주요 가담자에게 가석방의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여전히 ’법 위에 삼성‘이 있고, ’법 위에 돈‘이 있음을 보여준 꼴이다. ’촛불 정부‘라는 이름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남게 됐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사설 <법 앞의 평등‘ 원칙 뒤흔든 이재용 가석방>에서 “이 부회장 가석방은 과거 재벌 총수들에 대한 무원칙한 사면과 마찬가지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귀결됐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일”이라며 “‘법의 지배’는 한국 사회가 오랜 세월에 걸쳐 합의하고 지켜온 가치다. 정부는 특정인을 위해 이러한 가치를 허물고 말았다. 사법제도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은 정부에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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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국 2021-08-10 12:43:09
일류기업 삼성, 삼류오너 이재용. 삼류오너는 일류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이재용은 뇌물, 횡령으로 구속되어 취업제한 대상자다. 경영활동 자체가 위법이다. 언론도 부회장 직함을 사용하면 안된다. 삼성의 성과는 무직인 이재용의 업적이 아니다. 때문에 이재용은 사면을 받아야만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수 있다

과거 이재용은 기업승계와 개인적 탐욕을 위해서 삼성의 기업 가치를 훼손했다. 구속 후에는 “사면”을 위해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투자는 뒷전이고 오로지 기승전 “사면”이다. 이재용 사면 없이는 투자하지 않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현금성자산 비율은 약26%[(현금성자산130조)/(시총486조)]다. 대만의 경쟁업체인 TSMC [(현금성자산32조)/(시총700조)]는 5%다. 삼성전자는 경쟁자보다 현금은 4배 많지만 투자는 뒷전인 2인자 신세로 전락했다. 미국대표기업 애플(8.2%) 구글(8.0%) 아마존(4.7%) 페이스북(6.5%)도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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