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타 부처 소관 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전제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언론의 책임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방송통신위원회 1주년을 맞아 26일 온라인으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변호사로) 언론법 사건을 맡아왔고, 강단에서 강의도 하면서 항상 했던 말이 표현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책임 문제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었다”며 “언론기관 종사자분들은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혹여 내가 쓰는 기사가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강력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야당과 언론단체들은 언론 기능 위축 등을 들어 반대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차기 정부조직 개편에서 방송통신 부처 통합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위원장은 “현재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의 분리는 정당성도 없었고 구체적인 타당성도 문제가 있다. 방송통신 융합 환경에서 방송통신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산업 외적인 문제로 쪼갰고, 그러면 잘 갈랐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 정부 조직의 형태에 대해서는 “위원회나 독임제 부처로 의견이 나뉠 수 있지만, 결국은 변화된 환경에서 합의 가능한 수준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며 “지금처럼 나눠져 있는 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방송통신 규제정책, 진흥정책이 나올 수 없다. 합치는 게 맞다”라고 말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방통위의 중점 추진과제로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 통합법제 마련을 첫손에 꼽았다.
한상혁 위원장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오래되고 낡은 방송관련 법제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 OTT포함한 통합법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같은 서비스인데, 전송매체별로 다른 규제를 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통합법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OTT정책협력팀을 OTT 등 신규 미디어 전반을 담당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으로 개편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연구반을 운영하면서 의제 발굴 작업은 계속해왔고, 어떤 방식으로 법에 반영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OTT 역시 시청각 법제 틀 안에 존재하지만, 규제와 지원책 내용에 대한 고민은 좀 더 필요하다”고 했다.
더불어 △공민영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허가‧승인제도 개선 △방송광고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 편성‧광고 규제 완화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 등 온라인 플랫폼 관련 공정경쟁 환경 조성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들었다.
한상혁 위원장은 5기 성과로는 △코로나19 허위조작정보 대응 강화 △재난방송 강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제도개선 △공영방송 이사 선임 투명성 강화 △중간광고 허용 등 편성규제 개선 △통신분쟁조정시스템 구축 등을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