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파국 피했지만...다수 언론, ‘험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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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법 파국 피했지만...다수 언론, ‘험로’ 전망
여야, 8인 협의체 구성 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9월 27일 국회 본회의 상정하기로
조선일보 "강행처리 명분 쌓으려는 속셈 아닌가"
언론현업 5단체 "거대양당 야합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 통해 언론개혁 가능"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09.0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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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에 대해 합의한 후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9월 27일로 미루고 8인 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일자 조간은 여야 언론중재법 논의의 ‘험로’를 예상하면서 8인 협의체가 ‘들러리’ ‘명분쌓기용'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언론중재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언론중재법은 9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8인 협의체는 양당 의원 각 2명과 언론계 및 전문가 2명으로 구성되는 4대 4구조다. 

파국은 피했지만 독소조항 삭제를 놓고 갈등이 되풀이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국일보>는 이날 1면 <일시 멈춤 언론중재법 ‘한 달간 줄다리기’>에서 “민주당은 ‘한달 안에 합의안을 못 만들면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라고 벼르고 있다. 언론 중과실 추정을 비롯해 민주당이 추진한 언론통제용 독소조항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법안 상정일자와 구성만 겨우 담은 ‘느슨한 합의’인 탓에 협의체가 제대로 돌아갈지 벌써부터 우려와 비관이 쏟아진다”며 “혹여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여당의 입법 독주가 재연되고, 별도 기구는 ‘들러리’에 그쳤다는 오명을 뒤집어쓸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민주당 지도부와 강경파들은 언론중재법의 핵심 내용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고 있다. 그렇다면 한달 동안 야당과 협의하는 모양새만 갖추고 강행처리 명분을 쌓으려는 속셈 아닌가”라며 “민주당이 이날 합의로 여론의 거센 비판이라는 소나기만 일단 피하고 나중에 강행할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라면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8인 협의체는) 두 당의 기존 이해를 그대로 대변하고 확대 재생산할 가능성이 농후한 구도다. 이런 인적 구성으로는 언론중재법 쟁점 조항에 대한 합의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전망했다. 

그러면서 “일단 정해진 시한까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집중적인 숙의를 거쳐 언론자유를 침해할 우려를 차단하면서도 악의적인 보도에 따른 시민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정교한 제도를 마련하되, 아침에 언론개혁과 관련한 주요 과제를 정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협의체를 출범시키는 것도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한 뒤 언론계를 향해 “모처럼 맞이한 언론개혁 국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려면 자기 개혁에 대한 각오를 더욱 단단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경향신문 9월 1일자 2면 기사.
경향신문 9월 1일자 2면 기사.

<경향신문>은 2면 <여 설득 부족, 야 정쟁 치중…언론 혐오만 증폭>에서 한달간 끌어온 언론중재법 논란이 남긴 것을 돌아봤다.   

<경향신문>은 “그간 민주당이 언론중재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까지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찬반 논란만 거셌을 뿐 정작 피해자 구제 및 언론개혁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언론이 사회 공기로서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언론계에선 별도의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거대양당의 ‘답정너’ 협의체와 별도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위원회’를 통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협의체가 내놓을 개정안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독자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며 “거대양당의 야합이 아니라, 충실한 사회적 합의만이 진정한 언론개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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