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년 예산 2526억원...'코로나19 극복'·'인터넷 이용자 보호' 중점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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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내년도 예산안 전년대비 54억원(2.2%) 증액 편성
시청자미디어센터 창원·대구 2곳 신설
장애인방송 제작 지원·자막 수어 변환 예산 11억원 증액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54억원(2.2%) 증가한 2526억원(일반회계 505억, 방송통신발전기금 2021억)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방통위의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소외계층 지원(469억원)과 인터넷 역기능 대응(574억원) 등에 중점 편성됐다. 

방통위는 비대면 사회에서 디지털 미디어 활용능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50억 3천만원을 투입해 경남(창원)과 대구에 시청자미디어센터 2곳을 신설할 예정이다.  

장애인방송 제작지원과 청각장애인용 자막‧수어 변환 시스템 개발에는 11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코로나19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위한 지원책으로 방송광고 제작‧컨설팅 지원 예산을 7억 6천만원 늘렸다. 재난방송 운영 지원 예산은 40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동일한 수준이다.  

또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을 담당하는 미디어나눔버스 6대를 추가 확보하고, 부처 간 미디어교육 협업을 확대하는 마을공동체‧특수학교 등의 미디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6억원 증액했다. 

방송통신 콘텐츠 진흥 관련 사업에는 690억원을 편성했다. OTT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해외 OTT 실태조사에 2억 5천만원, 국제 OTT 포럼 개최에 1억원을 투입한다. 

아리랑 국제방송 프로그램 제작에는 10억 3천만원을 지원한다. 지역‧중소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 사업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40억 3천만원을 편성했다. 

인터넷 역기능 대응 관련 사업에는 전년도보다 23억원이 증가한 574억원을 확보했다. 인터넷 이용자 보호지원 사업에 신규 편성한 13억 8800만원은 인터넷 피해지원 상담시스템 구축과 운영에 쓰일 예정이다.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국민의 맞춤형 인터넷윤리‧사이버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예산에는 10억원 증액하고,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위치정보사업자 실태점검(1억원)‧청소년보호조치 이행 점검(1억 5천만원) 예산도 소폭 늘렸다. 
 
방통위 2022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방통위는 “정부 예산안이 편성 취지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 최대한 협력하는 한편, 정부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사업 예산은 국회 심의 시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증액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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