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김승혁 기자] SBS 노조가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임명동의제와 노조 사외이사 추천제 등 소유 경영 분리를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대주주에게 승인 조건으로 부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이하 SBS본부)는 10일 성명을 내고 "‘임명동의제와 노조 사외이사 추천제 등 소유 경영 분리를 담보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대주주의 구체적 투자방법과 투자액이 명시된 계획서를 제출’, 이 두 가지는 최종 승인 의결 때 조건으로 부가돼야 한다"고 방통위에 요구했다.
정형택 SBS본부장은 지난 7일 승인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회 측에 종사자 대표로 임명동의제와 대주주 재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SBS본부는 "정형택 본부장이 심사위원회에 출석해 1시간 이상 이번 심사에서 꼭 필요한 부가 조건 등을 상세하고 성실하게 밝혔다"며 "이 자리에서도 대주주와 SBS 사측이 지난해 6월 TY홀딩스 사전 승인 심사 당시에 부가된 조건들을 지키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지적했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6월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 사전 승인 심사에서 TY홀딩스에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대주주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담은 ‘SBS 미래발전 계획’을 마련하라고 조건을 부가했다. 하지만 사측은 사전 심사 이후 임명동의제 폐기를 주장하며 노측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노조는 SBS가 방통위에 제출한 미래발전 계획도 미흡한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SBS본부는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대주주와 사측에 구체적이고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이 내려지지 않는다면, 방통위의 역할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방통위가 이번 사안에 어물쩍 머뭇거린다면 지상파 SBS의 공정성과 공익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번 최종 심사 결과를 통해 방통위의 존재 가치와 목적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도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방통위 심사에서 방송법 등 법적 지분 제한을 받을 증손회사(SBS 자회사)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TY홀딩스의 SBS 홀딩스 합병 여부만을 다룬다면 지상파 민영방송 전체에 대한 큰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지상파 민영방송에 대한 심사는 지분율, 투자계획, 이행 조건 실적 등 문서로 제출한 숫자와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숫자와 문자 너머 최대주주와 경영진의 행위가 바로 심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