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넷플릿스가 국내에서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과소 부담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4154억원의 매출을 거둔 넷플릭스는 매출원가를 높이고 영업이익률을 낮춰 법인세를 21억원만 냈다.
최근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이 83개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시가 총액이 2주간 4.3%(약 13조원) 상승하는 효과를 봤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의 기업 가치는 치솟았지만, 국내 제작사에 돌아오는 추가 인센티브는 없다”며 “여기에 넷플릭스는 본사와 한국지사 간에 불투명하게 이뤄진 합의에 따라 ‘매출원가’를 과도하게 책정한 뒤 한국매출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한국내 세금을 크게 줄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넷플릭스 본사 재무현황과 국내 현황을 비교해보면, 매출액대비 매출원가 비율은 본사 61.1%, 한국 81.1%로 20% 차이가 났고, 세금 납부와 관련 있는 영업이익률은 본사 (18.3%)와 한국(2.1%)이 9배나 차이가 났다.
양 의원은 “이렇게 매출원가는 크게 올려잡고 영업이익을 낮추는 방법을 동원해 세금을 회피한 결과 넷플릭스가 부담한 2020년 법인세는 21억 7,725만원에 불과했다”며 “넷플릭스가 영업이익률을 고무줄처럼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은 ‘매출원가’ 책정이 공개된 명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넷플릭스 본사와 한국지사 간 ‘합의’에 의해 책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 회계감사보고서 ‘매출원가’ 주석을 보면 “영업이익은 Netflix International B.V.와 합의된 이전가격 조건에 따라 이뤄진다”로 명시되어 있다.
양정숙 의원은 “넷플릭스는 K-콘텐츠의 흥행에 힘입어 전체 매출 증가와 기업가치가 크게 상승한 만큼, 한국에서의 책임도 다 해야 한다”며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망 이용대가는 회피하겠다는 뻔뻔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