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을 놓고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자 언론이 다시 특검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 25일 아침신문은 유 전 본부장 공소장에서 제외된 배임 혐의 입증이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는데, 보수신문은 특검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경향신문>은 3면 <“땅 못 사면 내가 해결”…유동규 공소장 곳곳 ‘배임’ 정황>에서 “유 전 본부장의 개인 일탈에 그치는지,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윗선’까지 이어지는지 밝히는 게 수사의 관건이 됐다.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정황은 공소장 곳곳에 담겨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일하던 2012년 화천대유 측 남욱 변호사에게 “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민간사업자로 선정돼 민관합동으로 대장동을 개발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경향신문>은 “구속영장 청구단계에서는 확실한 혐의를 넣고 보강수사를 거쳐 기소할 때 혐의를 추가하는 게 통상적이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의 경우 구속영장 청구 때는 배임 혐의를 비롯한 여러 혐의를 넣었다가 정작 기소할 때는 혐의가 대폭 줄었다”며 “당초 검찰이 녹취록에만 의존한 채 별다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대장동 개발 인허가 자료가 포함된 성남시청 압수수색도 뒤늦게 들어간 탓”이라고 꼬집었다.
당시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이 황무성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한 녹취록 내용을 1,3면에 걸쳐 보도한 <동아일보>는 검찰이 배임 혐의 적용을 ‘압박 카드’로 남겨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2면 <檢 “돌아서 가더라도 유동규 배임 수사 계속할 것”>에서 “검찰은 그가 수사 과정에서 화천대유가 사업자 선정 과정과 수익 배분 구조에서 특혜를 받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1163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부패재산몰수특례법을 적용해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며 “수사팀이 정관계 로비 의혹이나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의 성남시 관여 여부 등을 밝히기 위해선 관련자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배임 협의를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신문>은 6면 <유동규 ‘배임’ 뺀 檢…법조계 ‘갑론을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으로 연결되는 혐의를 차단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과 배임까지 적용해 기소하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맞서고 있다”고 법조계의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신문>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이 수사의 중요한 길목마당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이며 수사 초기 야권에서 제기한 특검론도 반복되고 있다”며 “반면 유 전 본부장의 배임 혐의를 제외하고 기소한 것은 현재 수사단계에서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했다.
‘대장동 수사’로 사설을 쓴 신문들은 대체적으로 부실 수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특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계일보>는 사설에서 “유 전 본부장 구속기한을 연장해 3주간 더 수사하고도 오히려 혐의가 줄어든 수사 행태는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20여명 검사가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5차례 압수수색까지 벌인 수사 성과로는 믿기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 국민적 분노만 키울 공산이 크다. 결국 특검 외엔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는 “김오수 총장 체제의 검찰엔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할 수사 의지도, 능력도 없어 보인다. 의혹이 폭로된 지 40여 일이 지났지만 수사는 변죽만 울리고 사실상 제자리를 맴돈다”며 “대장동을 둘러싼 의혹은 이제 특검 수사로 가리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검찰, 지금이라도 수사 중단 특검 자청해야>에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과 엮어 대장동 수사를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대로 가면 김오수 검찰의 대장동 수사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며 “많은 법조인들은 지금 검찰을 문 정권이 강행한 소위 ‘검찰 개혁’의 현주소라고 한다. 사실 이려려고 온갖 무리수를 두면서 검찰을 권력의 수족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