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여야가 언론중재법 등 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로 한 특위 구성이 늦어지자 언론현업단체들이 즉각 가동과 활동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현업 5단체는 “언론특위 구성을 통해 방송법,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신문법을 논의하겠다는 약속이 결국 ‘허언’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며 “애초부터 여야 정치권이 언론관계법을 정쟁의 도구로만 활용하고 사회적 논의와 그를 바탕으로 한 법 개정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지난 9월 말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놓고 마찰을 빚다가 여야 동수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18명으로 구성되는 미디어 특위는 연말까지 언론중재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언론현업단체들은 “여야 정치권이 패키지로 구성한 4개의 법률안 검토는 애초 3개월의 시한도 부족했던 바다. 주요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특위 활동기간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특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에 따른 말바꾸기를 차단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면 대선 전에 시민참여를 핵심으로 하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는 게 언론개혁의 진정한 첫 발”이라며 “어떤 정치세력도 반대하지 않는 법안 처리를 후순위로 미룬다면 또다시 여야 모두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를 감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논의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 내에서 일고 있는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기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민주당 미디어혁신특위 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지난 2일 SNS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언론개혁법 논의에 관심이 없었다. 특위구성을 미루고 있는데, 그럼 언론중재법부터 처리해야한다“며 ”박병석 의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3일 처음으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유통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회의원) 면책특권이나 언론의 특권이 범죄를 할 수 있는, 법을 어겨도 처벌받지 않는 특권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장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 위축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와 비판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언론 피해 구제 강화와 언론 자유 보호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회 특위 파행을 넘어 대선 국면 대형 악재를 자초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며 "또한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국민의힘도 시민피해 구제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