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넷플릭스, 디즈니 등 글로벌 사업자들의 공세를 받고 있는 국내 OTT들이 정부와 국회에 규제 완화와 조속한 OTT 진흥정책의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웨이브‧티빙‧왓챠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11일 성명을 내고 “막강한 가입자와 자본을 기반으로 세계시장 제패를 노리는 글로벌 미디어들은 국내 미디어 산업에도 치명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 OTT 플랫폼의 유의미한 성장이 없다면 미디어 산업의 균형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국내 OTT시장은 선두를 지키고 있는 넷플릭스에 이어 애플TV+와 디즈니+까지 진출하면서 글로벌 사업자들의 전쟁터가 된 상황이다. 수세에 몰린 토종 OTT 사업자들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꾸준하게 요구해왔지만, 체감할 만한 지원책은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내 기업 최소 5곳을 글로벌 플랫폼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은 구체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OTT 자율등급제 도입도 별다른 진척이 없다.
한국OTT협의회는 “1년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 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 관련 정책들은 대부분 시작도 못하거나 지연되고 있다. 지원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 ‘각종 기금 징수 논의’ 등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의 발목 잡으려는 모습에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 글로벌 OTT에 국내 미디어산업을 모두 내준 후 처리한다면 말 그대로 ‘사후약방문’ 꼴이 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한 이들은 “오늘도 한국 OTT사업자들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콘텐츠를 보유한 채, 영상물등급심의만 기다리며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한 사업자 정의 방안이 있음에도 별도의 지위를 신설하려는 것은 ‘부처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OTT 자율등급제 도입을 담고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에 대해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비디오물 제공업자’ 신설이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영비법이 입법예고된 뒤로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자 부처간 밥그릇 싸움이 원인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OTT협의회는 망 사용료와 관련한 국내 사업자 역차별 해소를 요구하면서 “국내에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