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장세인 박수선 기자] 내년도 TBS 예산안을 123억원(32%) 삭감한 서울시가 3개월 내에 상업광고 허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삭감 방침을 밀어붙이고 있다. 시의원들은 '상업광고 허용'에 기댄 출연금 대폭 삭감을 납득할 수 없다며 증액 의지를 거듭 밝혔다.
19일 열린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서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TBS 예산안 삭감에 대해 “TBS 출연금 삭감은 상업광고 유치를 전제로 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상업광고 신청을 하면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TBS 상업광고 허용 여부의 결정권을 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2019년 TBS의 법인 전환을 허가하면서 상업광고 허용을 보류했다. 다른 지상파방송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일단 불허하고 추후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었다.
당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독립하라고 하면서 재원 해결책을 안 만들어주는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파장이 생긴다"는 반응도 있었다.
윤종장 기획관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내년 1분기까지 방통위의 상업광고 허용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낙관했다.
윤 기획관은 “2019년 방통위가 서울시 미디어재단을 최초 허가할 때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상업광고 허용에 상당히 공감했다. 이후 임명된 위원 두 명도 야당 몫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신청하면 내년 1분기에는 결정할 수 있다. 예산을 증액하면 방통위는 움직이지 않는다. (출연금 삭감으로) 방통위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며 출연금 대폭 삭감이 상업광고 허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종장 기획관은 다른 방송사의 반대에 대해서도 "전체 FM 광고 물량의 절반만 상업광고를 받으면 기존 시장질서를 크게 흔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TBS 예산 삭감 근거에 대해 "궤변"이라고 일축했다.
경만선 시의원은 “상업광고 유치가 3개월 만에 된다는 말은 궤변"이라며 "방송광고 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라디오는 상황이 더욱 심하다. 상업광고 허용은 방통위 위원 5명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 왜 현실을 부정하냐, 기획관이 직접 상업광고를 유치해보라”고 되받았다.
신원철 시의원도 “TBS의 신규 진입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도 있다. 충격요법을 통해 쉽게 해결된다면 최고의 선택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광석 시의원는 “상업광고 허용을 받으려면 시장이 함께 힘을 모아도 어려운데, TBS 대표 혼자 3개월 만에 해결하라는 게 합리적인 것이냐”고 따졌다.
최영주 시의원은 “상업광고 필요성은 다 느끼고 있다. 하지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년대비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삭감된 예산으로는 방송 제작이 불가능하다고 호소한 이강택 TBS 대표는 상업광고 보류 결정과 관련해 “2019년 당시 상업광고를 유예했다가 허용하는 안이 유력하게 진행되고 있었는데, 기존 방송사들이 반발하는 바람에 뒤집어졌다. 방통위는 독임제부처가 아니라 합의제라서 정치적으로 이견이 있으면 결정을 내리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택 대표는 지난 6월에도 방통위에 상업광고 허용 요청서를 제출했지만, '재단으로 독립한 지 1년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강택 대표는 오는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서울시는 ‘상업광고 허용’을 전제로 예산안 삭감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방통위 입장은 2019년과 달라진 게 없다.
방통위 관계자는 “시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이뤄지고 있어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출연금이 많이 줄어들면 상업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서울시와 TBS의) 요구인데, 현재 방송광고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고 전반적인 방송광고 시장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