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호주 온라인안전국(eSafety Commissioner)이 25일 '디지털성범죄 대응'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디지털성범죄 정보 유통 근절에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양 기관은 규제 권한을 활용해 관련 디지털 성범죄 온라인 콘텐츠를 신속히 삭제하고 인식을 제고해,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가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 받아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관뿐만 아니라 SNS, 플랫폼 사업자들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기관은 성 평등과 인권 보호 및 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디지털성범죄 정보의 국제적 확산 경로에 대한 분석자료 및 모범 대응 사례 공유 △성적촬영물 비동의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한 관련 국가 정부, 사업자 및 시민단체 간 국제적 인식 제고 등을 상호 협력키로 했다.
화상회의에서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글로벌화 되고 있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디지털성범죄도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다”며 “오늘 두 기관이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글로벌 연대 동참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은 매우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줄리 인만 그란트 호주 온라인안전국 국장도 “호주인과 한국인 모두 온라인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구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긴다. 안전하고 긍정적인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해외 각 국의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의 노력을 펼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글로벌 연대를 촉구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성명서 발표를 계기로, 해외 디지털성범죄 정보 삭제 등 향후 더욱 활발한 국제 공조 및 협력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