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언론사 사회적 책임 따져 정부광고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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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언론사 사회적 책임 따져 정부광고 집행
문체부, 1일 정부광고 지표 개선계획 발표
'언중위 조정 건수' '편집위원회 구성' 핵심지표 포함...포털 제휴 여부는 제외
"광고주 등 정부광고 집행내역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1.12.0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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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정부광고 지표 마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손지인 기자] 내년부터 정부광고 집행 기준이 신문 부수 조작이 확인된 ABC협회의 부수 조사 결과를 대신해 열독률 조사 결과와 사회적 책임을 중심으로 바뀐다.   

정부광고의 연간 집행 규모는 1조 893억원(2020년 기준)으로, 정부는 ABC협회의 부수 조작이 드러난 이후  정부광고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ABC부수공사 결과의 정책적 활용을 중단하기로 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지난 7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1일 정부광고 집행 지표를 확정했다.

그동안 매체별 이용률을 위주로 정부광고를 집행했는데, 효과성뿐만 아니라 신뢰성을 핵심적인 집행 기준으로 삼겠다는 게 개편의 골자다.   

효과성은 열독률 등 매체의 이용률을 통해 측정하고, 신뢰성은 사회적 책임을 가늠하는 지표로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사회적 책임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신문윤리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등 매체자율윤리기구 참여 여부 및 주의·경고 건수 △개별 매체사의 편집위원회·독자(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여부 등으로 나눠 점수를 매긴다. 

기본지표에는 신문법 등 관련 법령 위반 건수, 직원의 4대 보험 가입 및 완납 여부 등을  포함된다. 당초 포털 제휴 여부도 기본지표 중 하나로 쓰일 예정이었지만, 최종안에서 빠졌다. 

문체부는 “언론 줄 세우기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언론사 의견을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지표별 배점을 제시하긴 했지만, 각 지표 반영 비율은 광고주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  

정부광고 지표 자료는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통해 정부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월 10일부터 정식 운영한다. 새 정부광고 지표는 2022년1월부터 인쇄매체에 먼저 적용되고, 방송과 인터넷 등 기타매체는 202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정부 광고 개선지표를 통해 정부 광고주들이 합리적으로 광고를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지표 개선과 집행내역 공개를 통해 정부 광고 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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