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5년만에 증액…팩트체크 사업 10억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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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 5년만에 증액…팩트체크 사업 10억 삭감 
방통위 내년 예산 3.6% 증액된 2561억원으로 확정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2.0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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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9억원(3.6%) 증액된 2561억원으로 확정됐다.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보면 심의 과정에서 지역중소방송 지원 예산은 5억원 늘어난 45억 3000만원으로 확정됐고, 앱마켓 실태조사에는 2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지역 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 예산은 5년만의 증액이다. 방통위는 “미디어 환경변화로 급격한 매출 감소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중소방송의 지역밀착형·공영성 강화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을 5년 만에 증액했다”며 “추가 확보된 예산으로 지역다양성을 구현한 뉴스, 역사·문화 프로그램 등 경쟁력 있는 지역 콘텐츠 제작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BS 예산은 국회에서 15억원이 늘었다. 방통위는 올해 309억원 규모였던 EBS 프로그램 제작지원 예산을 283억원으로 줄여 국회에 넘겼다. 방통위는 비대면 수업 이후 확대된 어린이·청소년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중학생을 위한 수준별 학습 콘텐츠 제작 및 교과 연계 프로그램 제작에 15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설된 앱마켓 실태조사 예산은 사업자 운영 현황, 콘텐츠 소비행태·이용자 불만 등을 파악하는 데 쓰인다. 

온라인상 피해 전반에 대한 종합 지원센터 역할을 하는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에는 13억 20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는 악성댓글 등에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방통위는 유관기관들과 협력해 일원화된 원스톱 피해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3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다. 해외 OTT 시장과 이용자행태 조사, 해외 OTT·통신사업자와의 국제포럼 개최 등에 투입된다. 

올해 27억 4000만원을 지원한 팩트체크 사업 예산은 내년도에 10억원이 삭감된다. 국민의힘은 예산을 받는 팩트체크넷의 팩트체크 활동이 편향적이라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내년 예산에는 국내 OTT 해외진출 지원, 온라인 피해 지원센터 운영 등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 많다. 특히 국회가 앱 마켓 실태조사 예산을 별도로 반영해 준 것은 정밀하게 앱 마켓 규제를 집행하라는 독려의 의미”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세계 최초로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서 우리나라 앱 마켓 정책이 국제규범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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