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갑론을박에 언론 "소상공인 지원 시급" "퍼주기 경쟁" 찬반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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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 갑론을박에 언론 "소상공인 지원 시급" "퍼주기 경쟁" 찬반 엇갈려
여야 소상공인 손실보상용 50조원·100조원 규모 추경 편성 주장
중앙 "이쯤 되면 '추경 중독증'... 선심성 경쟁 결과물" 비판
경향 "여야 숫자놀음...소상공인 실질적인 지원책 내놓어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2.13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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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11월 29일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상공인 대상 '일상회복 특별융자'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 11월 29일 한 시민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편성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13일 아침신문은 정쟁을 중단하고 신속하게 추경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표심을 겨냥한 포퓰리즘이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며 찬반이 갈렸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동의를 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0일 “곧바로 여야 협상에 나서 임시회를 수집해 추경을 통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석열 후보도 “빠를수록 좋다”고 동조했지만,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추경은 대통령 소관”이라며 윤 후보와 온도차를 보였다. 
 
보수신문와 경제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추경 편성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일보>는 1면 <당장 100조 추경? 이재명‧윤석열 퍼주기 공약 경쟁>에서 국방 예산의 2배에 달하는 추경 규모는 재정 감당이 불가하다는 논리를 폈다. 

이어 사설에선 “이쯤 되면 ‘추경 중독증’”이라며 “100조원이 넘는 메머드급 추경 편성이 여야의 공식 입장이 된 것은 여야의 득표 전략에 따른 성심성 경쟁의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묻지도 않았다. 돈을 퍼부으면 국민이 무조건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12월 13일자 6면 기사.
중앙일보 12월 13일자 6면 기사.

<국민일보>도 1면 <50조‧100조 ‘돈선거’ 결국 국가에 ‘빚덩이’>에서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경쟁이 결국 나라빚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채 발행량이 늘면 단기적으로 채권 시장에 혼란이 오고, 장기적으로도 국가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는 사설에서 “607조7000억원의 초슈퍼 예산안이 열흘 전 통과돼 아직 집행도 안 된 시점에 선심성 추경을 내세운 것은 무책임 정치의 극치”라며 “코로나 사태 이후 여섯 번의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예산을 모두 합쳐도 22조원이다. 한방에 100조원을 퍼붓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고 재정을 수렁으로 몰아넣는 위험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추경 편성에 찬성하는 신문들은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의 대응을 꼬집으며 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5면 <추경 말뿐…소상공인에 ‘희망고문’>에서 “민주당으로서는 지난 3일 607조7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을 편성한다는 부담이 크다. 국민의힘은 추경이 성사돼 소상공인 지원이 이뤄지면 대선 국면에서 ‘여당에 좋은 일만 시켜줄 것’이라는 계산이 없지 않다”며 “여야가 말만 내세우며 소상공인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야당의 태도 변화를 거론하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 없이 지원 규모만 부풀리다가 지급 시기를 두고는 각자 유리한 입장에서 공방만 거듭하는 셈”이라며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들의 처지를 진심으로 걱정한다면 손실보상 방안도 조건없이 협상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향신문>은 “여야는 대선을 앞두고 50조‧100조식 숫자놀음만 하지 말고 700만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어야 한다”며 “코로나19대응이 늦어질수록 보상액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출조정 후 국채 발행을 해서라도 필요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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