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 OTT 포함한 규제체계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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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장' OTT 포함한 규제체계 마련 속도
방통위 2022년 업무계획 발표..."'환경변화 반영' '이용자 보호 정책' 미흡" 평가
플랫폼이용자보호법·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수신료 제도 개선' 주요 과제로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1.12.23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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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

[PD저널=박수선 기자]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OTT 등 온라인 미디어를 규제체계에 포섭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입법이 2022년 본격 추진된다. 민영방송과 차별화하는 공영방송의 책무를 규정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송법 개정안도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속성장이 가능한 방송통신 생태계 조성과 미디어융합시대에 적합한 규제 정립 등을 핵심 과제로 하는 2022년 업무계획을 23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문재인 정부 4년 반을 돌아보면서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 체계와 이용자 보호 정책이 특히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OTT, 온라인플랫폼 등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신규 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담보와 혁신 성장과의 조화를 위한 규범정립이 필요하다”며 “모바일콘텐츠 개인 인터넷 방송 등 과다결제·환불 거부, 고지 미흡 등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신속 구제를 위한 제도 개선이 있어야한다”고 했다. 

OTT 이용률이 2017년 36.1%에서 2020년 66.3%로 크게 증가했지만, 올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은 콘텐츠 수익배분 공정성과 망 이용대가 문제를 수면위로 올려놨다. 또 급성장한 OTT와 1인 미디어 등 신규 서비스가 받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은 전무하다시피해 통합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방통위는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미디어 세상’으로 새해 비전을 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상생환경 조성 △방송통신 공정경쟁 환경 조성 △미디어융합시대 미디어 공공성 제고 △ 디지털 불법유행정보 대응 강화 △이용자 피해구제 실효성 제고 및 편익 확대 등의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각미디어법안 입법 추진은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과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EU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도 미디어 통합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다.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법안 제정을 지속적으로 검토했지만,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과기정통부와의 엇박자를 우려하는 언론의 보도도 줄곧 따라붙었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규제가 진흥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수단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해 나가되, 과기정통부와 앞으로도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2022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

온라인플랫폼 상생환경 조성을 위해선 플랫폼 회사들의 검색·추천정보 노출 기준 공개와 불공정행위 금지를 골자로 한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기로 했다.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를 개선해 국내외 OTT 서비스 현황과 방송사와 OTT간 제휴 사례 등도 조사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내 OTT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해외 OTT시장 이용행태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3년까지 UHD 방송국 전국망 확대를 목표로 지상파 UHD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다채널(MMS) 시범방송 확대, 다채널 서비스 본방송을 위한 방송법 개정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정거래 환경 조성 과제에는 △협찬 투명성 제고 법안 지원 △ ‘시청자 정보 유용’ 보험 상담 프로그램 금지해위 위반 여부 조사(2021년 12월~) △유료방송채널거래 절차 가이드라인 시행·이행점검 △외주제작 거래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정기점검(1·7월)·재검토(7월) 등이 포함됐다.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한 미디어 공공성 제고를 위해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규제체계 정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개정 △수신료 회계분리제도 도입 등의 수신료 제도 개선 등이 추진된다. 

공영방송사에는 공적책무·운영원칙 등을 규정한 협약제도를 도입해 매체별·사업자별 특성을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방송시장 활성화 매체 간 규제형평 등 미디어사업 측면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유·겸영 규제도 손을 본다. 

지난 8월 발표한 재난방송 강화 종합계획에 따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새해에 재난전문채널 시범 서비스를 선보인다. 

디지털 성범죄물 근절을 위해 24시간 내 신속심의를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4월에는 ‘온라인 서비스 피해 상담센터'가 구축된다.  인터넷개인방송 이용자들의 금전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결제한도 설정 미성년 보호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성호 방통위 사무처장은 브리핑에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제도로는 산업 육성이나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라며 “플랫폼, 미디어 환경 변화를 종합해 새로운 제도를 정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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