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전으로 밀린 미디어 공약...“대선후보 미디어정책 추상적 선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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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전으로 밀린 미디어 공약...“대선후보 미디어정책 추상적 선언만”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 개최
“추상적인 선언·산업적 시각만...미디어 공공성 논의 포함해야”
  • 손지인 기자
  • 승인 2022.02.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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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의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 화면 갈무리.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의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 화면 갈무리.

[PD저널=손지인 기자] 20대 대선이 22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선후보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미디어 분야의 공약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로 열린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에서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아직까지 언론 정책과 관련한 대선후보들의 구체적인 정책이 발표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제시되는 미디어 정책은 추상적인 선언만 있다"고 총평했다. 

예컨대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흩어져있는 미디어 기능을 한 데 모은 ‘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운영할지, 어떤 임무를 부여할지에 대해서는 공개된 적도 밝혀진 바도 없다”고 심영섭 교수는 지적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출 시 공론화위원회 방식 등을 도입해 정치 후견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도 “이를 다 국회에 위임하겠다고 한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국회의 입법을 기대하는 안으로써 구체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미디어 플랫폼 경쟁력 강화를 위한 OTT 사업자 최소 규제 기조 유지’, ‘저소득층 OTT 바우처 지급 등으로 시청 복지 지원’, ‘디지털 바우처를 제공하여 디지털 미디어 사각지대 해소’ 등을 내세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도 모호하다. 

심 교수는 “콘텐츠 산업 경쟁력 제고를 상당히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다. 양당(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모두 바우처 제도를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재원을 (마련) 할지는 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을 비롯한 공공미디어의 지속가능한 발전, 독립성 보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이는 되도록 비판 받는 것을 줄이려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미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 자체가 없으니 당선되더라도 큰 변화가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의 미디어 분야 과제로 △미디어환경 변화에 맞는 거버넌스 체계 구축 △ 진흥‧규제 업무와 감독 업무 분리 △공‧민영 이원규제 체계 확립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 위한 적극적인 분쟁조정 △ 미디어 내용심의, 행정규제와 자율규제 조율하는 협치 제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의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 화면 갈무리.
14일 유튜브로 생중계된 한국언론진흥재단·한국언론정보학회 주최의 '제20대 대선 후보 언론정책 점검 및 제안' 세미나 화면 갈무리.

이어진 토론에서도 현재 미디어 관련 공약이 구체적이지 않고, 산업적인 시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선거를 20여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국민의힘이 제시한) KBS 사극 의무제작 등 지엽적인 공약을 넘어서는 언론·미디어 정책을 접하기 힘들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의 정책 공약을 보면 ‘K-콘텐츠’, ‘글로벌 경쟁력’, ‘산업 활성화’ 등의 키워드가 두드러지는 등 언론·미디어를 산업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의 공공성에 대한 논의,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의 이용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고민은 부재하거나 기초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민정 교수는 특히 후보들의 포털 규제 강화 공약을 두고 “아웃링크 의무화나 포털 뉴스 편집 금지와 같은 단편적이고 근시안적인 포털 정책이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간의 비대칭적 지위 문제를 시장 구조 측면에서 세밀히 분석한 후 언론사의 플랫폼 종속 문제를 해결할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2차 TV토론에서 안철수, 이재명 후보는 포털에서 검색한 기사를 클릭하면 기사를 제공한 언론사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방식 의무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후보들의 미디어 관련 공약에 미디어 리터러시 지원 확대, 지역신문 발전 등이 포함돼야 한다는 제언들도 이어졌다. 

최숙 타이밍포올 대표는 “제20대 대선 후보 공약 전반에서 언론정책의 비중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디어교육 정책에 관한 공약 역시 두드러지지 않고 있다”며 “그간 개인, 풀뿌리 공동체, 소수의 학자, 특정 기관 안에서 묵묵히 소명의식으로 이뤄져 오던 미디어 교육이 공공연한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 지속적인 관심이 더없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주 서강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대학원 강사는 “지역민의 요구를 제대로 알려내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지역매체와 지역언론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현 정부나 차기 정부의 지역언론 정책 수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문이나 방송, 혹은 신문사업자나 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고 본다. 우리가 맞닥뜨릴 지역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지역언론의 역할은 무엇인지 찾아가며 기여하는 일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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