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손지인 기자] 지난해 8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게 응원을 보내며 옥상달빛의 노래 '걸어가자'를 선곡하고, 법원 판결을 두고 "지방대 봉사상 하나 때문에"라고 지적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는 15일 회의를 열고 <김어준의 뉴스공장>(2021년 8월 27일 방송분)에 대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했다.
해당 방송에서 김어준 씨는 조민 씨가 2년 전 인터뷰에서 '의사가 못 되면 다른 일을 하면 된다'고 답한 대목을 다시 들려준 후, 뜻한 바를 이루기 바란다며 옥상달빛의 ‘걸어가자’를 틀었다. 당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입시비리 혐의로 유죄를 받자 2019년 <뉴스공장> ‘조민 인터뷰’ 내용이 다시 주목을 받았다.
심의 대상이 된 이날 방송에서 김 씨는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부산대의 입학 취소 결정과 관련해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10년 인생과 의사면허를 다 취소한다는 거 아니냐”고 한 발언도 문제가 됐다. 심의를 신청한 민원인은 ‘전파를 사유화했다’, ‘법원의 판결이 마치 지방대 봉사상 하나에 국한된 것으로 축소·왜곡했다’ 고 주장했다.
의견진술을 하러 나온 송원섭 TBS 라디오제작본부장은 선곡과 관련해 “금요일 방송은 짧은 멘트와 함께 음악 하나를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세한 논평을 줄이고자 했던 기획의도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본다”며 “또 법원의 판단을 폄훼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어준씨의 출석을 요구했던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은 제작진 측에 “김어준 씨 기용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며 공격적인 질문을 쏟아냈다.
김 위원은 “(공영방송인 TBS는) 객관성, 공정성 모두 어느 방송보다도 잘 이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공영방송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반박하는 게 반복되고 있다. 이것은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것으로, 공영방송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우석 위원은 “(TBS가) 진짜 사영방송처럼 운영하고 있구나 하고 느꼈다”며 “내부 여론은 어떠냐고 묻는데, 많은 사람들이 황소 등에 올라탔다는 이야기를 한다. 너무 늦기 전에 내려올 수 있게 장치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김어준씨의 하차를 압박했다.
김우석 위원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평가에 각각 4점, 10점의 벌점이 부과되는 ‘관계자 징계’ ‘과징금’ 중복제재를 요구하면서 '누범에는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수의 위원도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민영 위원은 “부산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원 판결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때로는 근거를 별로 제시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문제는 사실관계들을 다소 축소하거나 왜곡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내용들이 다뤄지는 건 심각하게 볼 사안인 것 같다.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라는 표현이 법원 판결문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르기에 이와 관련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방송소위 위원장은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을 보면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한다는 명백한 규정이 있다. 여기에 시비를 걸 수가 없다고 본다. 표현의 문제를 넘어서 누가 봐도 편향된, 잘못된 시각에서 나온 말들”이라며 “법원 판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할 수는 있지만, 밑도 끝도 없이 한 쪽으로 밀어붙이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성옥 위원만 “‘봉사상 하나만으로’이라는 표현은 비평을 위한 과장으로 이해된다. 전체적으로 진실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김어준 생각’ 등의 코너에서 해설·논평이 양적이나 질적으로 많지만 사실 보도인지 해설인지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방송사들이 예측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행정지도로 족하다는 의견을 냈다.
‘관계자 징계’가 필요하다고 본 김우석 위원을 비롯해 다수 위원은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재 수위는 이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