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뉴스공장’ 제재수위 엇갈리자 “사안 엄중” 의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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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주 방심위원장 ‘뉴스공장’ 제재수위 엇갈리자 “사안 엄중” 의결보류
법정제재 다수의견이었으나 제재 수위 합의 못해
민원제기인 누구냐, 실랑이 오가기도
  •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3.21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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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갈무리.

[PD저널=엄재희 기자]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을 응원하고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의사면허 취소됐다”고 언급한 지난해 8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방송통신심위원회(방심위)가 제재 수위를 결정하지 못하고 의결을 미뤘다. 

방심위는 대선 후 처음으로 열린 21일 전체회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방송심의 규정 '공정성' 조항을 위반했는지 심의한 결과 8명 중 과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의결을 보류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사퇴한 이상휘 위원의 후임이 정해지는대로 다시 판단하기로 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해 8월 27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어준 생각’ 코너에서 조 전 장관 딸을 언급하며 “온 가족이 잔인하게 사냥을 당하던, 그래서 철저하게 외면을 당하던 상황의 학생보다 우리 사회 어른들은 백만 배는 비겁하다”며 “본인이 뜻한 바를 이루기를 바란다”며 가수 ‘옥상달빛’의 ‘걸어거자’를 틀었다. 이어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뉴스’ 코너에서 “살인을 해도 의사면허가 취소되지 않는데, 지방대 봉사상 하나로 의사면허를 취소한다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의 구별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다수 의견은 법정제재로 쏠렸다. 정민영 위원은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비해 사실관계 확인에 무성의한 것은 아닌가, 나아가서 본인과 입장과 맞지 않는 사실을 외면하고 누락한 것은 아닌지 판단이 들어서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며 '경고' 의견을 밝혔다. 황성욱 위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다른 방송과 달리 기계적인 균형을 추구하지 않는다”며 “국민들이 기대하는 최소한의 기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김우석 위원(국민의힘 추천) 은 “(뉴스공장이) 문재인 정부 동안 법정제재 7건 행정지도 20건 받았다. 동일 프로그램에선 비교대상을 찾을 수 없다”며 김어준 씨가 사법부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TBS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다.

사실보도와 논평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어준의 생각’은 논평 코너임으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한다는 취지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심의 규정은 논평을 허용하며, 다만 사실보도와 해설보도를 구분하라고 한다”며 운을 띄운뒤, “김어준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행정제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이알뉴’가 사실보도인지 논평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은 점은 문제고, 일부 내용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권고 의견을 내면서 “의견표명 과정에서 나오는 과장된 주장이나 비유적 표현을 법정 제재하는 것은 시사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과잉규제로 나갈 위험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주 위원장은 자신의 의견은 권고(행정지도)와 주의(법정제재) 사이에 있다며 “논평의 영역에서 일정부분 과장이나 단순화는 일부 허용되어야 한다. 몇몇 위원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우석 위원이 '관계자 징계'를 고수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정 위원장은 "사안이 엄중하고 의견이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위원 9명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며 의결을 보류했다.

한편, 이날 정당(단체) 민원인 공개 여부를 놓고 실랑이가 오가기도 했다. 옥시찬 위원은 일반인이 아닌 정당을 포함한 기관 민원 건수를 알려달라는 요구에 사무처가 난색을 표하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국민의힘 모니터링팀에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형식은 민원인데 따지고 보면 정치적인 문제”라고 했다.

정 위원장은 민원인을 외부로 공개하기 어렵다면 위원들만 회람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 추천 위원 두명이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국 관계자 2명이 이례적으로 전체회의를 방청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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