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첫 미디어 국정과제, 규제 완화 일변도
상태바
인수위 첫 미디어 국정과제, 규제 완화 일변도
윤석열 당선인 공약한 미디어혁신위 '컨트롤타워' 역할
"낡은 규제 전면 혁신해 투자 활성화"...재승인 제도·소유규제 제한 등 규제 완화 추진
  • 박수선 엄재희 기자
  • 승인 2022.04.26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뉴시스
박성중 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뉴시스

[PD저널=박수선 엄재희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미디어 분야 첫 번째 국정과제로 전면적인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 진흥을 제시했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국내 사업자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사업자 허가·승인제도, 소유·겸영 제한, 광고편성·심의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 전반을 과감하게 혁신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디어 국정과제 수립에 앞서 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해온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는 26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미디어 공정성·공공성 확립과 국민 신뢰 회복△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구현 등을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발표했다.  

박성중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 과제와 관련해  “미디어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방송시장을 촘촘하게 옭아매는, 현실에 맞지 않은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것이다. 규제 혁파를 통해 자율성을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함이 아니라 신구 미디어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 및 시청자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상파·종편의 허가 승인 기간이 3~5년으로 투자와 혁신에 제약이 있고, 자율성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다”며 “자산 총액 10조 이상 대기업은 지상파 지분 10%, 종편과 보도채널 지분의 30%로 소유가 제한되어 있고, 외국인은 지상파방송사 투자가 아예 금지되어 있다”고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성중 간사는 특히 ‘종편 재승인 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해 “2020년 종편 재승인 기간을 보면 어떤 회사는 5년, 4년으로 고무줄”이라며 “예측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중 간사가 지목한 2000년 종편 재승인 당시 방통위는 심사 결과를 반영해 JTBC는 5년, 채널A는 4년, TV조선·MBN은 ‘조건부 3년 재승인’을 내줬다. TV조선은 주요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받았고,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 등으로 기준 점수에 미치지 못한 게 영향을 미쳤다. 재승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 재승인 기간에 차등을 뒀던 것인데, 재승인 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재승인 기간을 통일하자는 의미로 읽힌다. 
 
인수위는 현재 관련 부처가 논의 중인 OTT를 포함한 법체계 수립 방안, 국내 OTT 육성 정책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새 정부에서 미디어 분야 컨트롤타워를 맡게 되는 미디어혁신위원회는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 인수위는 미디어혁신위에서 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 비전과 전략수립, 규제체계 정립, 미디어생태계 조상 방안 등을 다룰 예정이라고 소개하면서, 논의 과제는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중 간사는 미디어혁신위를 국가교육위원회와 비교하며 “혁신위에서는 정책을 입안하고, 신문과 방송 등 구체적인 규제·진흥 업무는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집행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당선인 공약 사항인 미디어혁신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다. 

인수위가 첫 번째로 내놓은 미디어 국정과제는 업계의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결과로 보인다. 앞서 인수위는 ‘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 속에도 공영방송사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들과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했다. 

방송광고 규제 완화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항이고, ‘소유규제 제한’은 최대주주 태영그룹의 자산규모 10조원 돌파를 코앞에 둔 SBS의 최대 현안이었다. 

박성중 간사도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립을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와의 업무 협의를 비롯해 20여차례 50여개 기관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 미디어 급변 환경 속에서 업계의 애로 상황과 건의 사항 등 각계각층 목소리를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말했다. 

미디어 시장의 규제 완화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어온 기조이지만, 자본의 미디어 종속, 공공성 위축 우려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미디어 공공성 약화와 자본의 지배력 강화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박성중 간사는 대기업 소유제한 완화와 관련해 공정성 측면을 고려했는지 질문을 받고 “노조나 일부에서 대기업 (규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자본이 들어와야 콘텐츠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기피한 조치”라고 했다.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종편의 저품질 보도와 공정성 문제, 지상파 소유 규제를 완화했을 때 지배주주들이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삼는 행위가 반복되어 왔는데, (오늘 미디어 국정과제 발표에선) 규제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고 보완할 것인지가 빠져있다”며 “균형적인 관점이 결여된 상태에서 전폭적인 지원만 언급하고 있어 이후 발표할 국정과제에는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