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엄재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에 대해 언론현업단체들이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KBS‧E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25명의 운영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KBS·MBC본부와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는 정치적 후견주의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면서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8일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KBS에 만연한 정치적 후견주의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완전한 안이라고 보이진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여야가 7대 4로 추천해 정치적 후견주의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힘든 현 KBS 이사회를, 25명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꿔 시청자와 방송 현업인, 관련 학회 등 우리 사회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다수제'를 도입한 사장 임명 방식과 관련해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가’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한 뒤, 재적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하도록 함으로 공영방송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일보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27일 “이번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MBC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은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우리의 원칙과, 어느 정권에도 휘둘리지 않는 독립성이 보장된 공영방송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을 다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한 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정치권 개입을 축소하고 ‘시청자사장추천평가위원회’를 통해 공영방송의 통제권을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주려고 노력한 점에서 우리는 현실적 대안이라고 본다”라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지배구조 법안이 통과된다면 우리 언론은 그동안 갈등과 반목을 거듭해온 해묵은 언론 개혁을 이뤄냄과 동시에 더 나은 민주주의에 한발 다가서는 것임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라며 “이는 그동안 국민의 바람을 저버린 정치권에게 마지막 기회이며, 언론에 대해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도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가시화하여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공영방송의 독립이야말로 사회 수준의 척도이자, 선진 정치의 필수 요건이다. 여야는 정파를 뛰어넘어 지체없이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마땅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BS 내부에선 사장 임명 권한을 그대로 방송통신위원장에 준 조항 때문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에 발의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EBS 사장과 감사는 운영위원회의 제청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이종풍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사장 임명 권한을 방통위원장에게 준 것은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EBS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외면했다. 현재 내부 구성원의 분노가 크다”고 전했다.
공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로 넘어갔다. 언론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법안 처리를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보이고 있어 불투명한 상황이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상임위 일정이 나온 게 없다. (국민의힘 측과) 일정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