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미디어 컨트롤타워 설치, 포털 신뢰성 제고 등 110개 과제를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로 확정했다.
인수위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하고, 국익·실용·공정·상식을 국정운영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미디어 분야 국정과제는 모두 세 가지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내건 국정 목표에선 ‘미디어의 공정성·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이 포함됐다.
공영방송의 위상 정립과 공적 책무 이행을 위해 경영평가, 지배구조, 수신료 등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공적운영 방송에 대한 공익성 및 경쟁력을 강화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다.
공영방송 공영성 및 사회적 책무 강화를 위해선 KBS 중심으로 경영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ESG 성과를 방송평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영방송의 위상과 공적 책무는 법률에 규정되고, 재허가 제도를 대체하는 협약제도가 도입된다. 공영방송 재원 투명성 강화를 위해선 수신료 사용 등 관련 정보 공개, 수신료 회계분리 제도 도입 등이 추진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정치적 중립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 등 방송관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사에 이사회 대신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한 가운데 차기 정부의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방향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다.
‘핵심전략산업 육성’에선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이 국정과제로 포함됐다.
미디어에 대한 전면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OTT 등 디지털미디어·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꾀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방송사 허가·승인제도, 소유·겸영·광고·편성 규제 등 미디어 산업 규제는 전폭적으로 푼다.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액공제, 자체등급제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전진기지 구축 등 해외 진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방송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중소·지역방송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미디어 전략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신·구 미디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미디어 미래전략 및 법제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수위는 미디어 진흥정책으로 19.5조원(2020년)인 디지털 미디어산업 시장 규모가 2027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민과 동행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 과제는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 제고, 미디어 플랫폼의 신뢰성·투명성 강화가 핵심이다. 장애인 방송의무 편성은 5%에서 7%로 확대하고, 장애인방송 품질평가제를 도입한다.
디지털 플랫폼은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한 확증편향적 미디어 소비 등의 해결을 위해 기사와 동영상 배열에 대한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포털 뉴스 서비스 제공방식과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불만처리 체계와 리터러시 교육도 강화한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차기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규제완화 기조가 더욱 뚜렷해졌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공영방송 협약제도, 수신료제도 개선 등을 검토해왔지만, 인수위가 규제 혁신을 내세운 만큼 규제 완화의 폭과 속도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규제 완화에만 치우친 정책 기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3일 성명을 내고 인수위의 방송사 소유제한 규제 완화 계획에 대해 “이런 식의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어진다면 삼성 뉴스, 현대 뉴스, SK 뉴스, LG 뉴스 등 사회적 감시 대상인 한 줌 재벌 총수들이 쥐락펴락하는 재벌 방송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디어로 여론을 교란하는 일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지상파 방송에 대한 대기업 진입 기준 완화는 태영 같은 일부 사주의 요구나 한국의 달라진 경제규모 같은 단순논리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앞서 자산 10조 이상 대기업의 방송사 소유제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최근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SBS 대주주 태영그룹이 '최대 수혜자'로 언급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는 한국 방송산업 정책에서 공공성 구현의 최후 보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에 "대책 없는 10조 원 규제 완화에 대한 침묵과 동조가 아니라, 방송 공공성 수호와 사회적 책임 구현을 위한 원칙과 대책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적어도 미디어에 대한 자본 규제 완화를 논의하려면 그로 인한 공공성 파괴와 여론 다양성 훼손, 방송 독립성 침해 우려를 해소할 다양한 대책들, 예를 들면 중장기 매출액 대비 콘텐츠 투자 비율 강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노사 동수 추천 시청자위원회 설치의 법적 의무화, 노동 감사 및 노동 이사제 도입 의무화, 보도 및 편성 책임자 임면에 대한 구성원 동의 법제화 등 내부 견제 장치를 제도화하는 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