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중국 리스크 시험대" 언론 상반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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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중국 리스크 시험대" 언론 상반된 평가
한미 정상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 합의..'핵에는 핵' 대응 천명
경향 "정부 구체적 성과 얻지 못했다는 지적 무겁게 새겨야"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5.23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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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강당에서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미 동맹을 안보‧기술‧가치 분야로 외연을 넓힌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핵 위협에 '확장억제'를 하기로 합의했다. 23일 아침신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11일 만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한미 동맹 업그레이드’, ‘중국 리스크 우려'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놨다.   

한‧미 정상은 21일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 양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며 한반도 연합연습 훈련 규모 확대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공동성명에 담겼던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거론되지 않았다. 

한국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도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동참도 공식화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다수 신문은 한미 정상이 북핵 확장억제 수단으로 ‘핵’을 처음 명시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동아일보>는 1면 <한미 정상, 北 핵위협에 ‘핵 대응’ 첫 명시>에서 “‘핵에는 핵’ 이라는 대응 방식이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북한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조선일보>도 1면 <“핵에는 핵으로 대응”>에서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 훈련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는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핵에는 핵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사설 <‘싱가포르 환상’ 벗어나 4년 만에 궤도 찾은 韓‧美 안보체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언급하면서 “북한 비핵화는 사기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그런데도 문 정권은 국민에게 ‘안보 없이 대화로 지키는 평화’라는 환상을 강요하며 북한 눈치보기에 급급했다”며 “TV용 ‘깜짝 쇼’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했다는 환상으로 국민을 눈속임했던 한미 정상이 모두 바뀌면서 비로소 김정은 정권에 대한 상식적 대응이 재개됐다”고 평가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온 한국이 IPEF 참여로 미국 편을 택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IPEF 참여와 관련해 “미‧중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를 보느라 양쪽 모두의 신뢰를 잃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다만 여전히 경제협력 및 교역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개선해 나가는 일이 만만치 않은 과제로 남게 됐다”고 전망했다. 

5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5월 23일자 경향신문 1면 기사.

‘중국 리스크’ 우려와 함께 한국 정부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안보도, 경제도 미국…‘중국 리스크’ 시험대>에서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방한과 정상회담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성과는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는 한미 동맹이 포괄적 동맹이 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고 있으나 이는 미국이 한국에 내준 것은 아니며, 그로 인한 반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과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미국은 한국의 IPEF 참여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 등 실익을 거둔 반면, 한국은 현안인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문제도 향후 ‘협의’키로 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지적을 정부는 무겁게 새겨야 한다”며 “한‧미 동맹의 진화‘ 등 상징적 언사로 자찬만 할 때가 아니다. 결과를 냉정하게 엄중하게 평가하고, 중국 반발 등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북한이 핵실험 등으로 맞대응하면서 남북, 북-미가 강 대 강으로 ‘화염과 분노’ 위협을 주고받던 2017년 말의 위태로운 정세로 되돌아갈 가능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예고된 한반도 긴장 고조와 중국과의 경제‧외교 리스크 관리, 글로벌 동맹 격상에 따른 ‘청구서’를 어떻게 부담할지 등 무거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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