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방송 전환' 조례 개정 강행하면 방송법 위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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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교육방송 전환' 조례 개정 강행하면 방송법 위반 고소”
언론노조 TBS지부, 오세훈 서울시장 선거사무소 차려진 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장악 중단' 기자회견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5.26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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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TBS지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TBS지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PD저널=장세인 기자]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구상에 반발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이 조례 개정을 강행할 경우 '방송법 위반' 고소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TBS지부는 26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차려진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식 언론장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다수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선거에서 서울시의회 의석을 국민의힘에서 과반 이상 차지할 경우 조례를 개정해 TBS의 역할을 개편하겠다는 계획이다. 

언론노조는 출연금 123억원 삭감에 이어 나온 '교육방송 전환' 구상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불편한 태도를 보인 오세훈 시장의 'TBS 손보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문제 삼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보호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조합원들도 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교정되어야 하고 끊임없는 비판과 논쟁이 필요하다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그것이 불편해서 방송사 편성에 시장이 개입해 ‘뜯어고치겠다, 교육방송으로 바꾸겠다’며 오만방자한 발언을 늘어놓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가능한 일인가. 시장 마음대로 조례를 바꿔 전환하겠다는 발상을 실행에 옮긴다면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워나가겠다”고 규탄했다.

오 시장의 '교육방송 전환' 구상은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을 금지하고 있는 방송법 4조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언론노조의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내준 허가증과 서울시 조례에는 교통방송뿐만 아니라 ‘방송을 통한 교통 및 생활정보 제공’, ‘방송사업 전반’ 등을 TBS의 사업 범위로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강제로 TBS의 사업 범위를 변경하는 게 '방송 편성에 관한 간섭'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을 비판하는 보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해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정현 전 수석은 방송법이 정한 ‘간섭’의 의미가 불명확하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방송편성에 관해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 방송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윤창현 위원장은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 없지만 오 후보가 이후 실질적인 액션을 취한다면 우리도 고소 등 법적대응을 통해 방송법 4조 위반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후보의 선거사무소가 있는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언론노조 TBS지부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언론노조 TBS지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초대형 현수막이 한국프레스센터에 걸려있다. ©언론노조 TBS지부

오세훈 시장은 지난 19일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선 TBS의 시사 기능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에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방송을 했다고 느끼니까,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조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TBS 구성원들은 교통정보 제공이라는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코로나 대응정보, 마을미디어, 외국인들을 위한 정보전달 등의 방송을 제작하고 있다. 이후 TBS 내부에서 개편 구상을 비판하는 성명서가 나오니까 오 후보는 언제 시사교양 프로를 없애겠다고 했냐며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비유했다. 언론 방송 종사자들이 도둑이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김두식 언론노조 미디어발전협의회 의장은 “한국프레스센터에 걸린 오세훈 후보 사진과 우리의 피켓이 미묘하게 대비된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제 발 저리듯 본인의 마음에 걸려서 (TBS를) 다른 형태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최장원 언론노조 방송자회사(계열사)협의회 의장은 “상업광고를 하지 못하는 TBS는 서울시예산이 가장 큰 예산인데 돈줄을 잡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언론자유의 침해"라며 "TBS는 공공전파를 이용하는 언론사이므로 교통이든 교양이든 TBS와 국민이 (그 방송내용을) 알아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세훈 후보가 밝힌 구상처럼 TBS를 교육방송으로 개편한다면 방송법 제4조 2항이 금지하고 있는 ‘방송편성에 관한 간섭’으로도 볼 수 있다. 오세훈 후보는 TBS 구성원들의 우려에 너무 걱정이 앞서는 오해라고 하지만, 그동안 오세훈 후보 측에서 보여준 언행은 오해와 걱정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며 ‘TBS 개편 구상 즉각 중단’과 언론인을 도둑이라 한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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