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해법 못찾는 정부...'법대로' 다그친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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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해법 못찾는 정부...'법대로' 다그친 조선일보
정부-화물연대 4차 교섭도 결렬..."국민의힘이 잠정합의 번복"
조선 "정부 '대화 계속' 말만 되풀이...현장 피해 눈덩이처럼 커져"
경향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
  • 박수선 기자
  • 승인 2022.06.13 08: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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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시스

[PD저널=박수선 기자] 안전운임제를 둘러싼 정부와 화물연대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다. 13일 아침신문에서는 파업 장기화에 우려 목소리가 나왔는데, <조선일보>는 ‘단호한 대처’를 요구한 경제단체에 발맞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4차 교섭에 나섰지만, 양측의 이견으로 결렬됐다. 화물연대는 입장을 내고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여당의 책임을 따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속한 경제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하며, 정부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화물연대 파업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보수신문은 ‘소주 품귀’ 현상에 주목하면서 ‘법대로’를 주문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10면 <화물연대 파업에  식당 ‘소주 품귀’ 우려…“이제야 손님 오는데” 한숨>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이 일주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자영업자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어 “물가가 올라 고기를 팔아도 남는 게 없다. 그나마 술을 팔아 버티고 있는데 걱정”, “2년 넘게 빚만 쌓이다 이제 겨우 손님이 찾아오는데 소주 공급이 끊기면 장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등 자영업자들의 답답한 심정을 전하면서 총파업의 여파에 주목했다. 

<조선일보>는 파업 피해를 부각하면서 정부에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사설에서 “복합 위기에서 벌어지는 화물연대의 막무가내 파업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주체들의 고통만 키울 뿐”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달 전 민노총 건설노조지부를 근로자 단체가 아닌 ‘사업자 단체’로 규정하고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제재에 착수한 사실을 끄집어냈다. 

<조선일보>는 “폭력을 행사해 민노총 소속 기사들을 채용하게 한 것이 ‘사업자 단체의 불공정 행위에 해당돼 과징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화물차주) 단체인 화물연대에도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6월 13일자 사설
조선일보 6월 13일자 사설

 

<조선일보>는 화물 노동자들의 사업자 성격을 부각한 반면, 특수고용노동자(특고)라는 법적 지위 때문에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고는 노무를 제공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경향신문>은 6면 <‘일하는 모든 사람’ 보호한다던 윤석열 정부 ‘특고’엔 모르쇠>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고 적정한 소득을 보장해 안전사고를 막는 게 안전운임제 취지”라며 “하지만 정부는 ‘화물차주는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를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경대응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문제는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했지만, 특고라는 화물 노동자의 지위 속에서 화주단체들은 교섭주체로 나서지 않는 실정이다”며 “정부‧여당이 대선 때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과 이번 총파업 대응이 상반된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서울신문>은 사설에서 “이번 사태는 일몰제로 파업이 예상됐음에도 전 정부가 손을 놓은 측면이 크다. 새 정부는 할증 등 안전운임 산출 근거의 투명성을 높여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국회 또한 하루빨리 파업을 종식시킬 상생방안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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