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돈줄 끊겠다는 서울시의회..."재단 해산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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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돈줄 끊겠다는 서울시의회..."재단 해산 의도"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당선자 총회서 'TBS 조례폐지안' 발의 결의
'서울시 출연기관 제외' 'TBS 직원 다른 출연기관 우선 채용' 등 명시
“'교육방송 전환'보다 압박 강도 더 커져 내부 혼란”
  • 장세인 기자
  • 승인 2022.06.30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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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 사옥.
TBS 사옥.

[PD저널=장세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TBS 개편론이 출연기관 퇴출로 구체화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로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한 서울시의회에선 'TBS 조례폐지안' 발의가 예고된 상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 당선자들은 지난 29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빠르면 7월 1일 늦어도 4일께 'TBS 조례폐지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례폐지안의 골자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제외하고 민간방송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정보통신기술 발달과 교통안내 수요에 대한 급격한 변화, 방송분야에 대한 서울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출연금 지급 근거를 삭제하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여기에 TBS 소속 직원들이 희망하는 경우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에 우선 채용하고, 신분·급여상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겠다는 부칙 조항을 보면 사실상 TBS 강제 해산을 염두에 뒀다는 해석도 나온다. 

조례폐지안을 논의한 이날 총회에서 시의원 당선자들은 시행일자(2024년 7월 1일)을 1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 조례폐지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TBS는 내년부터 출연금 지원이 중단된다. 
  
오세훈 시장이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공언한 ‘교육방송 전환’ 구상은 TBS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면, 이번 ‘조례폐지안’은 TBS의 재정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서울시 산하 사업소로 있던 TBS는 2020년 미디어재단으로 독립했지만, 지난해까지 전체 예산의 70%가량 서울시 출연금에 의존했다.  

취임 이후 TBS의 ‘재정 독립’을 강조한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TBS 출연금 123억 삭감을 밀어붙였다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뜻을 관철하지는 못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방선거 전에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면 (TBS 개편을) 본격적으로 논의 할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112석 중 76석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TBS 조례폐지안'을 1호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호정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선자는 “조례폐지안을 낸다고 해서 재단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출자출연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것"이라며 "1호 조례안으로 발의할지, 2호로 할지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TBS 내부에선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이어 '조례폐지안'까지 나오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최근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TBS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법정제재를 다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TBS 한 관계자는 “(TBS 운영 예산) 500억원 중 올해는 320억원, 보통은 370~380억이 서울시 출연금인데 앞으로 1년 뒤부터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은 재단을 해산시키겠다는 이야기와 맞먹는다”며 “‘교육방송 개편’ 얘기까지는 조직이 없어지는 정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구조조정을 해서든 무얼 해서든 독립해 알아서 살라는 뜻이다. 압박이 커지는 것 같아 내부적으로 더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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