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주 방심위원장, 국힘 사퇴 압박에 "임기 보장 존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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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방심위원장, 편파심의 책임지고 사퇴해야"
정연주 위원장 "방심위, 독립적 ·중립적으로 심의·의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PD저널=엄재희 기자]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사퇴 요구에 대해 “(심의위원) 임기 보장 조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거부 입장을 밝혔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9일 <PD저널>과 통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를 보면 심의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20조에는 심의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다"며 "임기가 보장되어 있으니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나온 사퇴 요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19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괴벨스보다 심한 편파방송에 대해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방심위의 행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좌시하지 않겠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든든한 뒷배처럼 행동하는 방심위원장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편파심의의 근거로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선거방송심의 결과가 제시됐다. 

박성중 의원은 “(방심위는) 대선, 지방선거 등 세 차례 선거 기간 동안 307건을 심의했는데 이 중 58%는 문제 없다고 처리했다. '문제없음' 처분을 보면 대부분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보수 진영을 일방적으로 조롱·희희화하고, 사실을 왜곡하는 불공적 편파방송을 봐주고 있다”며 “<김어준 뉴스공장>(2021년 12월 20일자 방송)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제대로 방송하지 않았다. 불공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방심위는 문제없다고 처리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방심위원장 사퇴 요구가 당 공식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공식 입장”이라고 쐐기를 박았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우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하기 때문에 외부의 지적, 비판에 대해서는 크게 괘념치 않는다”며 “방심위의 의결과 결정은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방송심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방심위와는 독립적으로 심의 의결한다”고 말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와 별개로 선거기간에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독립적인 기구라서, 방심위가 관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이어 정연주 방심위원장의 사퇴까지 촉구한 국민의힘은 최근 과방위원원장 배분 협상 과정에서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직무대행이 '민주당 2중대 역할을 하는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후에도 공영방송과 언론노조를 향해 집중공세를 퍼붓고 있다. 

박성중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지적에 민노총 언론노조가 고발조치로 반발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은 극단적 편향 집단"이라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민주당과 한패가 돼서 국회 과방위 장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정치까지도 장악해 자신들의 생명을 끝없이 연장하려는 속셈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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