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해 거제시 옥포조선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20일 파업 상황을 전한 아침신문에서는 정부의 강경 대응에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는데, <조선일보>는 노조에 ‘불법파업‘ 책임을 물려야 한다며 엄정 처벌을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국민이나 정부나 많이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공권력 투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통령의 메시지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등은 이날 오후 헬기를 타고 파업 현장을 찾았다. 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가 파업에 돌입한 지 48일, 유최안 부지회장 등이 점거농성에 들어간 지 28일째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m의 철제 구조물에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최안 부지회장을 만나 ‘농성을 풀어달라’고 요구했다. 당초 조선업 불황 당시에 삭감된 ‘임금 30%’를 복원해달라고 요구했던 노조는 임금 인상 폭을 낮추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않는 부(不)제소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며 사측과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농성장을 찾은 장관들이 ‘설득’에 나섰다는 데 방점을 찍은 동시에 ‘시너통’을 언급하면서 진압 명분을 내세웠다.
3면 <장관은 독 들어가 “농성중단” 설득…노조는 시너 5통 추가반입>에서 “이날 경찰은 파업 현장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하며 사실상 공권력 투입 준비를 시작했다”며 “독에서 ‘결박농성’을 벌이고 있는 유씨는 이미 시너 1.8L 2통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하청지회 측은 이날 오전 인화성 물질로 추정되는 15L짜리 통 5개를 줄에 매달아 독 안으로 추가 반입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한발 나아가 노조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사설 <수천억 피해 주고 ‘책임 면제’ 요구, 노조 악순환 이번엔 끊자>에서 “그동안 민노총이 산업 현장에서 극렬 투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아도 됐기 때문이다. 사측은 노조를 달래느라 형사 고발, 손배 청구를 거두는 것이 관행이었고 정부도 파업만 끝내면 눈감고 넘어갔다”며 “이번엔 반드시 불법 행위로 인한 피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중도 성향의 신문은 정부의 강경한 태도에 비판적인 논조를 보였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용산참사를 떠올리면서 정부의 강경 기조가 사태를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3면 <대통령 “기다릴만큼 기다려”…중재커녕 강경몰이>에서 “이번 사태는 취임 뒤 ‘경제 살리기’란 명목으로 친기업 정책을 노골화해온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성을 따져볼 시험대”라며 “대통령실은 삭감된 임금 30%를 복구해주길 요구하며 이날까지 48일째 이어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사태에 그간 침묵해오다 전날부터 강경 드라이브에 나섰다. 이는 경제 위기와 지지율 하락 등 수세적 상황을 바꾸는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최근 정부의 일련의 행보를 보면 사태를 해결하는 것보다 공권력 투입을 위한 명분쌓기에 가깝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노동부 업무보고 이후 노조의 불법행위와 엄단 의지만 밝힐 뿐 노사 간 자율적 해결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의 친기업 반노조 인식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사설에서 “파업에는 여러 복잡한 원인이 있는데도 정부는 오로지 파업에 따른 대우조선의 손실, 지역사회의 피해만 강조하며 비정규직 노조에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 이러니 강경진압 주문이 낮아진 지지율을 만회하려는 정부와 여당의 정치적 노림수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던 용산참사, 쌍용차 사태는 다수의 인명 피해를 낳았을 뿐 아니라 이후 우리 사회에 큰 갈등의 씨앗이 됐다”며 “사내하청 노조도 극단적 점거를 우선 풀고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