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한 경찰 총경들의 회의에 정부가 징계로 맞대응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5일 아침신문의 논조는 검사들의 집단행동 때와는 다른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쪽과 경찰의 집단항명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갈렸다.
지난 23일 경찰서장 190여명은 온‧오프라인으로 회의에 참석해 행안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경찰청은 해산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 발령하고, 회의 참석자를 상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이른바 ‘검수완박’에 반발한 검사들의 회의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던 정부와 여당이 경찰 회의에 강경대응에 나섰다는 점에서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은 1면 <여권의 ‘검로경불’(검찰‧경찰판 내로남불)>에서 “올해 초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국면에서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검사장 회의, 고검장 회의가 잇달아 열릴 때는 검찰의 집단행동을 지지했던 여권이 경찰서장 회의에 대해서는 징계와 감찰의 칼을 빼든 것을 두고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 지도부가 경찰서장 회의 해산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했다.
징계 방침을 ‘검찰정권의 경찰 길들이기’로 규정한 <한겨레>는 경찰서장 회의 강경 대응이 윤석열 정부의 ‘돌발악재’로 떠올랐다고 봤다.
3면 <의견을 항명 취급 “나도 징계하라” 반발…30일 현장팀장회의>에서 “‘조기 진압’을 위해 대통령실까지 나서 징계를 독려하기 시작했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나도 징계하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등 반발 수위가 오히려 커지는 모양새”라며 “가뜩이나 ‘검찰 정권’ 딱지가 붙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와 경찰의 집단행동을 대하는 이중적 태도 역시 경찰 반발에 불을 질렀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도 3면 <“정책 집단반대” vs “휴일 사적모임” 징계 정당성 두고 내홍 격화>에서 지난 4월 검찰 수사권 제약 법안을 우려한 검사들의 회의와 이번 경찰서장 회의를 비교하며 “검찰에선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조직의 위기 상황을 알리며 여론전을 장려했다. 검찰 수뇌부가 사직 뜻을 밝히며 조직적 반대의 선봉에 선 터라 검사들 회의 개최에 반대가 없었다”고 전했다.
사설에선 “분란 확산의 일차적 책임을 정부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무직 공무원인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지휘권을 부여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를 자초했고, 실행 방식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만 서둘러 고치는 졸속으로 이뤄졌다. 초유의 총경 회의마저 경청하는 자세 없이 무더기 징계로 덮으려 한다면 상황 수습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경찰국 신설이 민주화 역사에 역행한다는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 간부들이 정부와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모습은 우려스럽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정당한 방법으로 의견을 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경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은 물론, 법학계와 경찰위원회, 심지어 여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표출되는 사안을 단기간에 강경 일변도로 밀어붙였다”고 행안부의 책임을 거론하며 “총경들을 설득해 집단행동을 막지 못한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책임을 통감하고 행안부와 경찰의 갈등이 더는 악화하지 않도록 지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선일보>는 집단행동에 나선 경찰들을 비판하며 정부 편을 들었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산하 민정수석을 폐지하면서 경찰을 통제하고 조종할 새로운 체제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경찰청이 법률상 소속돼 있는 행안부 내에 경찰국을 신설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통령 수족이나 다름없는 민정수석 지휘를 받는 종전 시스템이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가”라고 경찰국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이 대통령실 의중을 떠받들기 위해 해온 낯 뜨거운 일들을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라며 “치안과 질서 유지를 핵심 업무로 하는 경찰이 숫자의 힘에 의존하는 행태를 보이면 다른 집단들의 불법 집회나 시위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나”라고 질타했다.
<서울신문>도 “그동안 경찰이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었는지 자문부터 해볼 일이다. 문재인 정부 때만 봐도 경찰은 매번 권력의 편에 섰다”며 “경찰은 국민이 아닌 정권 편에 섰던 과거의 잘못에 대해 먼저 반성하고 사과한 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방안을 찾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