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박수선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이 원구성 합의를 마치고 본격 가동하는 국회에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21대 후반기 국회가 53일 만에 원구성을 매듭지으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를 포함한 17개 상임위도 활동에 돌입한다. 원구성 협상에서 쟁점이었던 과방위원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언론노조는 25일 낸 성명에서 “후반기 과방위는 시작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을 맡은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최우선 과제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언론노동자들과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은 지난 4월 공영방송 3사에 25명 규모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상반기 국회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못했다.
여야가 관행적으로 추천권을 행사해 독립성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은 KBS 이사회와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대신 운영위를 설치해 정치적 후견주의를 최소화하겠다는 게 법안의 요지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지난 5월 24일 언론노조가 박홍근 원내대표 사무실을 항의방문하자 “후반기 국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언론노조는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안은 과방위내 제2소위에서 심사하는데 여야 간사 합의가 없으면 소위가 운영되지 않는다”며 “이번 후반기 과방위에서도 관행상 국민의힘이 제2소위를 맡을 가능성이 크다. 양당이 법안 처리의 우선 순위와 방향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전반기 과방위를 답습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성중 의원은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방송을 장악할 의도가 없고 현행 공영방송 지배구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답은 간명하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올 하반기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 개정을 쟁취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언론노조는 “각 정당과 의원들이 본인들이 뱉은 말을 지키는지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