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77명, “ ‘TBS 죽이기’ 공영미디어 장악 출발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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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TBS 조례폐지안' 철회와 공영미디어 훼손 행위 중단” 촉구
TBS, 26일 서울시 ‘기관 경고’ 감사 결과에 재심 신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7명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장경태 의원 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7명이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 ©장경태 의원 블로그

[PD저널=장세인 기자] 서울시의회의 TBS 지원 중단 조례안 발의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TBS 죽이기는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규탄했다. 

정필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77명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발의한 'TBS 조례 폐지' 추진으로 교통방송의 존립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공영미디어 훼손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치권력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과 ‘TBS 죽이기’를 반대하는 국회의원 77명 일동'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국민의힘이 그동안 TBS를 눈엣가시로 여겨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런 와중에 지방선거에서 이기자마자 자신들이 싫어하는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방송국을 통째로 없애겠다는 의도를 아무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의 ‘TBS 죽이기’는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의 합작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뒤 TBS 올해 출연금 123억원 삭감을 추진했고, 실제로 55억원이 삭감됐다. 게다가 국민의힘의 TBS 흔들기로 인해 공공기관들의 협찬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면서 “TBS는 특정 정치권력이 좌지우지할 수 없는 서울지역의 엄연한 공영미디어”라며 조례폐지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 심각한 문제는 ‘TBS 죽이기’가 정부여당에 의한 공영미디어 장악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노골적으로 시작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KBS와 MBC 등에 대한 저열한 비난은 정부여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치밀한 작전임을 의심케 한다. ‘TBS 죽이기’ 다음으로 KBS와 MBC 등 공영미디어 경영진에 대한 강압적 교체시도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걱정을 떨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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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TBS 노동조합·언론노조 TBS지부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PD저널

TBS 양대 노조도 '조례폐지안' 철회를 공동으로 요구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다. TBS 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TBS지부 대표는 지난 22일 이종환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종환 위원장은 노조가 요구하는 '공영방송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계속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TBS는 ‘기관 경고’ 감사 결과에 불복해 26일 서울시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말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법정제재를 다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대처가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를, 프로그램 진행자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TBS에 ‘기관 경고’를 통보했다.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르면 감사대상기관은 감사 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할 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재심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 기각할지 받아들일지 결정하게 된다.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처분요구를 취소·변경해야 하며 재심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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