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제도 개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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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광고 등 매체다양성 훼손 우려”
동의대 신태섭 교수 “총량제, 방송의 광고의존 심화”

|contsmark0|최근 방송광고제도 개선 논란과 관련, 주요 쟁점인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 미디어렙 신설 등은 지상파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촉진하고 시청자 주권과 여론 다양성을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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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이 지난 20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연 ‘방송광고제도 개선에 관한 토론회’에서 동의대 신태섭 언론광고학부 교수는 ‘중간광고, 총량제, 미디어렙 도입의 효과와 문제점’이란 발제에서 이같이 주장하면서 “이런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이들 제도의 도입은 불가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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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총량제와 중간광고의 경우 지난 5일 정동채 문광부 장관이 광고인 신년 교례회에서 추진 의사를 밝힌 뒤 시민단체는 물론 신문업계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던 사안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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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송광고 총량제와 관련, 신 교수는 “총량제 도입은 방송의 광고수입 의존성을 더욱 심화, 고착시키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 위기를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메이저 3사의 과도한 수입 증대를 불러일으켜 매체 다양성과 균형발전을 심각히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광고 총량제와 중간광고 도입이 지역민방, 종교방송 등 특수방송과 신문 등 다른 매체의 광고 감소를 유발하게 될 것이란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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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랩 문제에 대해서도 신 교수는 “방송광고 판매에 경쟁체제를 도입하되 방송의 제작편성과 광고영업을 제도적으로 분리할 장치와 방송광고 요금 인상 등을 감시, 제어할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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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mbc 광고기획부 김영삼 부장은 “중간광고 도입으로 시청자 주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이제는 긍정적인 점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중간광고의 도입에 대해 장르별, 시간대별로 기준을 둬서라도 제한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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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경향신문 이재국 기자는 “중간광고는 조중동과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엇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정도로 밥그릇 문제이기도 하지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의 훼손을 막고 매체간 균형발전을 위해선 절박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기자는 또 “지상파·위성 dmb 등 신규 매체의 도입 등으로 광고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계기가 충분함에도 중간광고를 도입하자는 것은 매체간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지상파 방송3사의 ‘광고수주를 향한 탐심의 무한질주’”라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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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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