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정책 재평가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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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 정책 재평가론 대두
“신규사업자 수익증대 치중” 우려 증폭
언개연 13일 ‘방송위 평가’ 토론회 주목
  • 이선민
  • 승인 2005.05.1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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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방송통신융합 관련 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위원회의 정책 전반에 관한 재평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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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상파dmb, 위상dmb, iptv 등 다양한 신규 매체들이 등장하면서 방송위의 정책기조가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사업자들의 사업 확장과 수익 극대화를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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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비판은 지난달 중순 방송위가 위성dmb 지상파 재송신 결정을 내리면서 증폭되기 시작했다. 언론노조와 지역방송협의회는 여전히 방송위원 사퇴를 주장하는 등 강경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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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지난 4일 방송위가 발간한 중장기방송발전위원회 보고서로 인해 비판여론은 정점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에서 방송위는 pp와 so간 규제완화와 겸영(msp)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통신사업자의 방송시장 진출에 따른 경쟁 환경을 고려한 규제평가 및 단계별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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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mso와 mpp 상당수가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보고서 내용이 정책으로 입안될 경우 이들 유료방송사들의 대형화에 따른 폐해가 심각해 질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현행법에서 msp를 막고 있는 것도 유료방송사업자가 네트워크와 콘텐츠 생산까지 독점하게 될 경우 거대 미디어그룹의 탄생이 불 보듯이 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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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방송위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이재국 경향신문 기자는 “방송위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최근에 불거진 재평가론은 외부 문제제기나 자기비판엔 소홀하면서 지난 몇 년간 위상강화를 위한 권한 행사부분에만 집착한 결과가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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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자는 “신규 서비스가 증가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의 틈바구니 속에서 갈수록 방송이 자본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는데 정책에 있어 좌충우돌할 경우 그 존재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면서 “시민사회단체와 언론들이 방송현안에 밀려 방송위에 대한 평가를 미뤄온 것은 반성해야 할 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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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욱 광주대 신방과 교수는 “최근 방송위의 신규 사업자 허가 과정을 볼 때 전송로 확보를 통한 신규 플랫폼 사업자 허가에 주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콘텐츠 확보가 선행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송위가 시청자의 선택권 보장을 넓히는 것은 콘텐츠 다양성을 통한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전송로의 선택권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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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범 ebs 중장기전략기획단 팀장은 “최근 방송위의 행보는 정부부처와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가 증가되면서 본분을 망각한 것처럼 보인다”며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이란 기본 철학은 등한시하고 신규사업자들의 규제완화와 수익증대에 치중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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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 2000년 방송위 출범 초기 방송위 평가 자리를 가진 지 5년만에 방송위 정책전반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13일 갖는다. 언론개혁시민연대측은 이번 토론회가 방송통신구조개편을 앞둔 시점에서 진행되는 만큼 향후 방송통신정책 기구 개편 등과 관련한 언론시민단체들의 입장 정리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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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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