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비율’ 논란 갈수록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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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비율’ 논란 갈수록 확산
“방송시간 비율아닌 총 매출액 대비로 개념 바꿔야”
  • 승인 1998.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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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올 가을개편부터 외주비율이 확대됨에 따라 각 방송사에서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독립제작사 외주비율이 14%, 자회사 외주비율이 6%로 전체 외주비율이 20%에 이르게 된다. 문화관광부(문화부)는 독립외주비율을 매년 4%씩 확대해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의 외주비율 고시라는 강제조항은 늘 방송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빌미를 주어왔고, 불만사항이 되어왔지만 올 가을개편부터의 외주비율 고시는 방송사에 더욱 부담이 되고 있다. imf 경제위기로 인한 각 방송사 광고수입이 절반 가까이로 떨어져 긴축재정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외주부담’까지 떠안음으로써 “허리가 휜다”는 것이다. 그런만큼 의무외주비율 고시 정책에 대한 비판 또한 높다.최근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진흥계획’(이하 영상진흥계획)을 준비하고 대통령의 결재를 기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관계자에 의하면 “독립제작사의 활성화야말로 영상산업 발전의 알파요 오메가”라는 것이다. ‘영상진흥계획’에 의하면 “위성방송 등으로 매체와 채널이 급증하고 있는데도 소프트웨어의 공급 부족이 심각해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독립제작사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외주비율의 확대 방침도 이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문화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방송사들은 “인력조정 등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시되는 비율을 준수하라고 강제하는 것은 독립제작사를 살리기 위해 방송사가 출혈을 감내하라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외주비율 확대가 영상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일 뿐 아니라 외주 활성화는 애초 정부가 케이블 tv 도입 등으로 인한 프로그램의 공급 부족을 우려해 시도된 것이었는데도 다채널 방송정책의 실패와 잘못된 정부정책의 부담을 방송사에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다. 또 외주제작의 확대를 위해서는 시장요건이나 제작환경, 유통창구 등 인프라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인 외주비율 확대만을 강요하는 것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모두를 공멸시키는 것에 다름아니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해 독립프로덕션인 ‘s 미디컴’의 김동성 대표도 “정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방송사 경영위기로 납품한 프로그램에 대해 합리적인 제작비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의무외주비율도 강요된 것이기 때문에 재방송·방화 포함, 심야시간대 편성 등 방송사들의 편의적 행위를 강제할 수 없어 실속이 없다”는 것이다. “케이블 tv나 지역민방 등도 이미 아사직전에 있어 도대체 프로그램을 만든다쳐도 납품할 곳이 없고 장비, 편집실, 스튜디오 등도 각종 제작요소들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며 시장과 제작환경의 불합리성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mbc의 한 pd는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연출인력 뿐아니라 스튜디오, 부조 등 제작요소들의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프랑스의 경우처럼 방송시간대비 비율이 아니라 방송사 총매출액 대비로 외주비율을 정해 제작요소전반이 외주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또 지역방송사 pd들은 지역방송사 활성화가 독립제작사 활성화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역방송사는 해당 지역내의 가장 경쟁력있는 독립제작사임에도 불구하고 외주제작비율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중앙사들이 편성을 외면한다는 지적이다. 또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해 방송광고요율 차등적용 및 방송발전기금 면제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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