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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문화관광부 방침
국내 프로그램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 실태
  • 승인 1998.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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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자료 1 일본문화 개방에 대한 문화관광부 방침
|contsmark1|신낙균 문화관광부장관은 10월 20일 일본대중문화 단계적 개방방침을 발표하였다.정부는 지난 4월 17일 일본대중문화의 단계적 개방방침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 대통령 방일기간중 양국 정상이 문화교류 확충에 대한 의견일치를 봄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서 일본대중문화 개방의 가시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정부는 ①국민적 합의하의 정책 수립 ②단계적이되 적극적인 접근 ③상호주의 원칙 ④건전한 문화교류 ⑤민간차원의 교류 추진이라는 한일문화교류 원칙 하에서 과거 한일 양국간 불행한 역사와의 관계가 적은 분야부터 그리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부터 단계적·점진적으로 개방하되 가시적 개방의 성과가 나타나도록 추진한다는 개방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이번 개방방침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실천방안은 방일시 대통령이 일본측에 제의하여 조속한 기간내에 일본측과 협의하여 구성될 예정인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가칭)의 논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에서는 개방부문을 즉시개방부문과 즉시개방 이후의 부문으로 구분하고, 우선 영화 및 비디오 부문과 출판부문을 즉시개방부문으로 설정하였는데 여기서 비디오란 개방허용되어 국내에서 상영된 일본영화의 비디오를 의미한다. 영화 및 비디오 부문에서는 공동제작영화, 한국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4대 국제영화제(칸느, 베니스, 베를린, 아카데미) 수상작, 한·일 영화주간 개최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공동제작영화란 저작권법상 공동저작물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공동제작영화의 범위는 영화진흥법상 공동제작(20% 이상 출자 등 동법상 요건 충족)뿐 아니라 한국영화인이 감독·주연 등 실질적으로 공동참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출판부문에서는 일본어판 출판만화와 만화잡지를 개방한다.즉시개방 이후의 부문은 ‘한일문화교류공동협의회’(가칭)의 논의를 거쳐 개방추진될 예정이다.문화관광부는 이번 개방이 일본대중문화를 다른 외국대중문화와 동일한 취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기존에 음성적으로 유입된 부분까지 공인하거나 무조건적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며 공연법, 영화진흥법 등 관련법상 각종 심의, 수입추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 과정에서 저질·불량 문화는 여과된다고 밝혔다. 또 일본대중문화 개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등 개방에 따른 대응방안을 수립, 추진할 예정이다.문화부는 첨부한 주요통계자료에서 개방시 분야별 영향평가를 했는데, 방송분야의 경우 현재 시장규모가 3조6천3백43억원인데 개방시 8천1백17억원의 시장규모가 잠식될 것으로, 개방후 어려움을 받을 분야는 지상파방송, 케이블tv, 위성방송의 순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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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4|자료 2 국내 프로그램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 실태
|contsmark5|1. 국내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현황 분석연구(93.10, 공동연구 원용진 전규찬)국내방송에 나타난 외국 프로그램 모방 현상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연구한 이 연구는 92년부터 93년 사이에 방송되었던 우리나라와 미국·일본의 프로그램 총 52개를 비교분석하였다.분석에 앞서 이 연구는 모방의 원천, 정도, 대상에 따라 각각 모방을 분류했는데, 모방의 원천에 따른 분류는 다시 해외, 국내, 해외 및 국내의 혼합 등 국적에 따른 분류와 동일장르, 타장르, 동일 및 타장르의 혼합이라는 장르에 따른 분류로 나누었다. 모방의 정도에 따라서는 모방과 표절, 복제의 세 가지로 세분화했다. 대상에 의한 분류는 프로그램 포맷, 편성, 진행방식 등 프로그램 형식의 모방과 무대 및 세트, 프로그램 주제, 서사(narrative), 화면구성 등 프로그램 내용의 모방으로 분류했다.이 연구는 장르별 모방현상을 살피면서 퀴즈·게임 프로그램에서 외국 프로그램의 모방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며 당시(93년 10월 18일 가을개편 이전) 방송되고 있는 12개 퀴즈·게임 프로그램 중 7개 프로그램이 일본의 프로그램을 모방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들은 일본 특정 프로그램의 무대세트, 사회자 몸짓, 문제유형, 문제내용 등 형식과 내용 모두를 모방하고 있다며, 모방의 정도가 복제에 가까운 것으로는 일본의 <백만엔 퀴즈 hunter>와 <퀴즈, magical 두뇌파워>를 각각 모방한 <알뜰살림장만퀴즈>(sbs)와 <도전, 추리특급>(mbc)를 들었다.한편 퀴즈·게임 말고도 보도·다큐멘터리 프로그램, 토크쇼 프로그램, 연예가정보 프로그램, 오락 프로그램, 드라마 등 모든 장르에서 외국 프로그램을 모방한 흔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이 글은 외국 프로그램 모방의 원인으로 방송외적으로는 ▷사회전반적인 외래화 현상 ▷대중문화정책의 비일관성 ▷모방 관련 방송심의 및 통제기준 부족 등을, 방송내적으로는 ▷조직적 특성 ▷시청률 경쟁 ▷졸속제작환경 ▷외국 프로그램의 의도적 수집 및 접촉 ▷프로페셔널리즘의 부족 등을 꼽았다.
|contsmark6|2. 텔레비전 모니터 보고서-국내 방송의 외국 프로그램 모방에 관한 연구(96.4, 프로그램 모니터팀)퀴즈·오락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춘 이 연구는 당시 kbs의 <퍼즐 특급열차>와 <가족오락관>, mbc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판승부’와 ‘이경규가 간다’ 코너, sbs의 <이홍렬쇼> 등의 모방사례를 제시했다.이 연구는 대안제시 부분에서 방송사 차원의 대안으로 ▷투자 확대 ▷창의적 제작원의 다양화 ▷전문가의 책임의식 제고 ▷심의기능의 활성화 ▷‘tv프로그램 모방문제 개선위원회’ 설치를, 사회문화적 차원에서는 ▷모방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청자·학계의 지속적 감시를 제시하였다.<자료 : 한국방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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