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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위도 ‘총풍’ … 편파시비로 지새운 방송국감
  • 승인 1998.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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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11일 종료한 국정감사는 여야 정권교체후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됐다. 문화관광위원회의 방송 및 언론 분야 감사는 소위 총풍·세풍 등을 둘러싼 정국의 흐름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문화관광위의 방송관련 국정감사 내용을 소개한다.<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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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신·구 정부 방송정책 누가 더 잘못했나 방송위원회·종합유선방송위원회
|contsmark4|지난달 3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김영삼 전 정권과 새 정권의 방송정책의 잘잘못을 경쟁적으로 따졌다.최재승 위원(국민회의)은 “방송위원회가 방송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방송위는 문민정부의 방송정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냐”고 질문하고 “김현철 씨의 언론 대리인으로 통하는 김원용 씨를 이사로 추천하는 등 현재 방송의 어려움에는 방송위 책임이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전히 총풍 관련 공세를 늦추지 않으면서 방송의 편파보도에 대해 방송위가 ‘직무유기’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범 의원은 “방송을 노골적으로 간섭하는 정부부처는 없어졌지만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방송을 굴절시키고 있다”며 “도대체 누가 그런 짓을 하느냐” “방송사 보도의 편파성을 제재하는데 있어 한계가 무엇이냐”는 등의 질문을 하기도 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지난 23일 문화관광부 감사 때와는 달리 4·11 총선 시기의 북풍, 대선을 앞두고 물의가 됐던 사상검증토론회 등을 거론하며 지난 정부의 방송통제 의혹을 또 다시 부각시켰다.길승흠 의원은 “지난 정부 시절에는 공보처와 정무수석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 언론 통제 매커니즘이 있었다”면서 “지금 우리에게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데 우린 아직 그런 매커니즘이 없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도 국민회의 의원들은 현재 케이블 tv 등의 난맥상은 지난 정부의 무모한 정책 탓이라며 공세를 늦추지 않았다. 신기남 의원은 ‘은하수 계획’이라는 지난 공보처의 비밀 문서를 공개했다. 신 의원은 “이 문서는 구 공보처가 케이블 tv 도입 후 가입자 수가 예상대로 늘어나지 않자 8백50억의 비용을 들여 전송망사업자가 관공서, 아파트 단지 등에 전송망을 먼저 설치하는 방식으로 선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정부는 정책실패를 은폐하기 위해 가입자수 현황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정부 발표 2백50만 가구 중 유료시청가구는 82만에 불과하며 선투자정책에 의한 무료시청가구가 1백61만에 달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은하수 계획’을 통해 드러났듯이 구 정부의 케이블tv 정책은 밀실·탁상·허위 행정의 표본”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신 의원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한다”면서도 “이제 방송계의 관심은 이런 혼선을 어떻게 정상화하느냐에 집중돼 있다”며 논쟁의 방향을 돌렸다.박종웅 의원은 “새 정부 출범 10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원인 규명도 중요하지만 회생책을 마련하는 게 더 시급한 상황임에도 대책이 없다”며 “현 정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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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9|kbs 정치적 독립 여전히 도마에 한나라당 “mbc도 국정감사 받아야” kbs·방송문화진흥회
|contsmark10|11월 2일 열린 kbs 국정감사에서는 kbs의 정치적 독립이 이슈가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kbs가 정부로부터 여전히 영향력을 받고 있다는 의혹을 부각시켰다. 이경재 의원은 “호남지역 편중인사로 인한 인맥이 청와대 공보수석실과 핫라인을 구축해 편파보도를 지휘하고 있다는데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또 박종웅 의원은 “보도와 관련해 외부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냐”고 집요하게 추궁했다. 이에 대해 kbs 박권상 사장은 “사장으로 부임한 이후 외압은 결단코 없었다”며 “총풍 관련자들의 고문 주장에 대한 법정 장면을 여러 차례 방송하는 등 오히려 한나라당의 이익에 부합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박 사장은 이경재 의원이 더 이상의 답변이 필요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으므로 꼭 답해야겠다”며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시선을 끌었다. 국민회의 최재승 의원은 “과거에는 소위 ‘땡전뉴스’ 등이 문제가 됐었지만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관련보도라고 사안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사를 축소하는 역편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또 <개혁리포트>와 관련한 의원들의 불만이 쏟아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강용식 의원은 “국회의원 봉급 문제 등 사실을 왜곡하고 신문문제를 다루면서 언론중재위 직권으로 반론문을 방송하기도 하는 수모를 겪었다”면서 비난했다. 강 의원은 “pd들이 보도 프로그램을 공정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시키라”고 말하기도 했다.방송문화진흥회 국감에서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mbc도 수감기관이 되어야 함을 거듭 주장했다. 박성범 의원은 “mbc는 국민의 돈이 어떤 형태로든 출자된 공공기관이므로 보도 공정성 등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답변해야 할 것이 있다”며 “한국전력, 포항제철 등 기업도 국감 대상인데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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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수탁료 인하” 여야의원 한목소리 한국방송광고공사 광고공사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 막론하고 방송사의 수탁수수료 인하요구에 대해 질의했다. 의원들은 “방송사의 수수료율 인하 요구를 외면만 할 수 없다. 공익자금 중 방만하게 운영된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절감방안을 찾으면 요율 인하가 무리는 아니다”(신기남 의원 국민회의) “imf 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송사를 위해 수탁수수료를 인하할 의향은 없는지”(박종웅 의원 한나라당), “방송부터 먼저 살려야”(이경재 의원) “지역민방 등 지역방송사의 경우 차등적용이 필요”(강용식 의원) 등의 의견을 냈다.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와 광고공사는 “수수료율 인하가 방송사에는 도움이 될 지 모르지만 이는 공익자금지원규모의 감소로 직결된다”면서 “경기침체로 현재 공익자금조성도 감소하고 있어 어렵다”고 답해 더 이상 수탁수수료 인하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강현수> |contsmark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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