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pdnet@naver.com)
|contsmark0|2년간 자유해고 담은 노동법에 반발 |contsmark1| 취업 앞둔 대학생·노동계 반정부 시위로 확대 |contsmark2| |contsmark3| 최근 우리 언론이 프랑스 정부의 새 고용 법안에 반발하는 대학생과 노동단체의 격렬한 시위를 잇따라 크게 보도하고 있다. |contsmark4| 지난 18일 100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과 출동해 유혈사태가 벌어지고 반정부 시위로 확산되고 있다. 언론은 이번 시위가 1968년 ‘68혁명’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내놨다. 그러나 정작 언론은 프랑스 대학생과 노동단체가 왜 시위를 벌이는지에 대해선 ‘최초 고용계약(cpe:contratpremi re embauche)’ 때문이라고만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contsmark5| 시위의 원인인 도미니크 드 빌팽 총리의 새 ‘고용법’을 살펴봤다. |contsmark6| 빌팽 총리는 지난 1월 내년 대선을 겨냥해 침체에 빠진 프랑스 경제를 되살리겠다며 ‘최초 고용계약(cpe)’을 내놓았다. |contsmark7| 프랑스내 모든 기업에서 26살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2년 동안의 시험고용 기간에는 해고를 자유롭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안인 셈이다. 프랑스 우파 정부는 지난해 파리 폭동 이후 기업의 사회보험 부담을 줄여주고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청년 채용을 유도하려고 이 제도를 도입했다. |contsmark8| 노동계와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실업으로 실업을 잡겠다”는 엉터리 발상이라며 고용 보장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이번 법안을 비난하고 있다. ‘더많은 고용을 위해, 더많은 해고의 자유를 준다’는 앞뒤 안맞는 정책이라는 거다. 열린우리당이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비정규직법 개정안 논리와 흡사하다. 열린우리당은 비정규직 고용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을 더 편하게 해고할 권한을 사용자에게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contsmark9| 우리 언론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이번 시위사태는 이미 지난 1월 16일 빌팽 총리의 기자간담회 때부터 예고돼 있었다. 총리는 20인 미만 소규모 기업에서 청년들을 신규 고용할때 최초 2년간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지난해 8월 도입된 ‘최초고용계약’ 제도를 전 기업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총리는 발표때 전체 실업률보다 두 배나 높은 청년실업을 잡고,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쉽게 하려고 이 정책을 도입한다고 말했다. |contsmark10| |contsmark11| 해고로 실업을 잡겠다는 발상에 대학생과 노조가 반발하자 프랑스 정부는 4개월 이상 근무한 뒤 해고된 청년실업자에겐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보완조항을 내걸었다. 또 4개월 이상 근무한 해고자들은 실업수당과 별도로 한 달에 460유로씩의 보조금이 두 달 동안 지급된다. 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긴다. 프랑스 정부는 이밖에 직업훈련과 실습제도의 악용방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contsmark12| 우선 직업훈련의 경우 250인 이상의 대기업에서 직업훈련 대상 청년근로자의 쿼터를 설정한 것이 특이하다. 2007년 초에 전체 종업원의 1%, 2008년에 2%, 2009년 초에 3%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contsmark13| 한국처럼 형편없는 보수의 실습생 채용으로 이들을 착취해온 관행을 없애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실습제도의 정비도 내걸었다. 3개월 이상의 모든 실습생에게 월급을 줘야 하고, 장기실습은 대학 학사과정으로 인정하고, 실습 기간을 근무연한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contsmark14| |contsmark15| 장기실업 중인 청년들을 위해 올 연말까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사용자에게는 3년 동안 모든 사용자 책임을 면제시켰다. 즉 4대 보험의 사용자 몫을 정부가 지급한다. |contsmark16| 프랑스는 총리의 1월 16일 정책 발표 직후 입법긴급절차를 통해 2월부터 국회 심사를 거쳐 지난달 말 의결했다. 이런 일정은 1-2월 방학기간 동안 대학생들의 집단행동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했다. 그러나 정부 의지와는 반대로 지난 1월 24일, 프랑스 노동조합총연맹(cgt)와 대학생연합은 cpe 폐지를 위한 대규모의 집회 선언하고 지난 2월 7일부터 연일 반대집회를 조직해왔다. |contsmark17| 사회당 공산당 녹색당 등 좌파 정당들도 “cpe는 청년 고용의 불안정을 고착시킬 뿐”이라며 일제히 반대하고 있다. |contsmark18| 반발에도 불구하고 총리가 정책을 강행한 이유는 취임 후 계속 감소세를 보인 실업률 덕분이다. 작년 4월 10%를 넘어섰던 실업률은 최근 9.5%까지 꾸준히 감소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에 이어 노조와 충분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온 점 때문에 반정부시위로까지 사태가 악화됐다. 무엇보다도 큰 실수는 이 정책이 미칠 엄청난 사회적 파장에 비해 준비나 여론형성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contsmark19| 이정호 기자 |contsmark20| |contsmark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