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방송규제완화에 대한 잘못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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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방송규제완화에 대한 잘못된 믿음
  • 관리자
  • 승인 2006.05.1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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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아직도 방송규제의 필요성을 말하면 마치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구태의연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요즘 방송가의 분위기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흐름에 편승하여 방송규제는 악이고, 규제완화는 선인 것처럼 간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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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거스를 수 없는 글로벌기준이라는 믿음이 방송계는 물론이고 심지어 학계에까지도 일반화되어 있다. 특히 언론의 자유로 포장하여 방송규제는 곧 방송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로 치부해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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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방송규제에 관한 이런 주장과 입장은 정당한 것인가? 그리고 진실로 맞는 말인가? 이 물음에 대해 필자는 ‘아니다’ 그리고 ‘틀렸다’라고 말하려 한다. 방송은 처음 시작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규제를 벗어나서 존재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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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방송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방송은 전파의 희소성이나, 그 영향력으로 인하여 적절한 규제의 불가피성을 인정받아 왔다. 디지털미디어시대에 들어서서 매체와 채널의 수가 대폭 늘어난 오늘에도 이 점은 결코 달라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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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이런 오해가 생겼는가? 그리고 종전과 같은 규제방식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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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규제를 논하는 사람들이 금과옥조처럼 인용하는 것은 미국의 규제정책의 변화이다. 흔히 방송계에서 ‘규제’, ‘탈규제’, ‘재규제’로 옮겨서 사용하는 ‘regulation’, ‘deregulation’, ‘reregulation’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이런 오해를 낳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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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방송시장은 기술의 진보와 함께 지속적으로 변해왔다. 처음 개별적인 라디오방송사에서 tv를 함께 소유한 거대 네트워크로, 독과점 시장에서 경쟁시장으로, 지상파방송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복합매체로, 거기에 자본과 노동에 대해 공화당과 민주당이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 등 여러 요인들이 겹쳐지면서 방송규제에 관한 용어가 바뀌어 사용되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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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마치 방송정책이 규제에서 탈규제로 바뀐 것으로 포장하여 규제가 없어진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방송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생각이 결국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오늘의 미디어시장에서 규제완화가 선이고 그 역은 악인 것처럼 간주하는 결과를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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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소통을 다루는 통신시장의 논리가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하는 방송시장으로 그대로 유입되면서 불필요한 논쟁을 야기하고 있다. 방송규제정책이 규제에서 탈규제로, 그리고 재규제로 정책이 바뀌어 왔다기보다는 규제방식과 규제양식이 바뀌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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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방송과 통신이 융합하는 오늘에도 동일한 방송규제방식을 고집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분명히 규제방식은 시대나 매체환경에 맞게끔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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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방송관련 법규를 본받아 우리 방송관련법규도 방송재허가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해 왔다. 유신정권 말기에는 매년 재허가를 받아야 할 때도 있었지만. 방송사로서는 3년에 한 번씩 재허가를 받는 일이 여간 귀찮은 일이 아니다. 불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낭비하면서도 이 일이 반복되고 있다. 허가기간은 늘려주면서 새로운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 이런 규제는 바뀌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미국은 라디오나 tv 모두 8년의 허가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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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것은 규제양식은 바뀌어야 하지만 규제 없는 방송은 존립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것은 방송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도,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도 아니다. 단지 방송매체가 갖는 본질적 속성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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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인/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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