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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지난 158호(1월 14일)에 실렸던 방송현안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시사적이다. pd들은 자신이 소속된 방송사의 위상은 온존하기를 바라면서 타 방송사의 그것은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kbs 1, 2tv 분리에 대해 kbs pd들은 압도적으로 반대의견이 많은 반면, 타 방송사 pd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mbc 민영화에 대해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 한가지 사안을 두고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공히 자사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연합회보는 우선 해당 방송사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편집자> |contsmark1| |contsmark2|쟁점 1. kbs 2tv 분리론“보편성과 다양성 위해 2개 채널 필요하다” |contsmark3|최성안kbs 창원총국 보도국노조파견 |contsmark4|kbs 2tv 분리와 mbc 민영화는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상당수의 방송 현업인들조차 오해하듯이 두 방송사만의 문제만도 아니다. ‘거대화된 공영방송 kbs의 2tv를 분리해 민영화하고 반(半)공영으로 위상이 어정쩡한 mbc도 민영화해 1공영 다민영체제를 구축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법 개정이 논의될 때마다 집요하게 제기되는 이 화두의 이론적 근거는 ‘탈규제론’이다. 방송을 국가 통제 구조에서 벗어난 자유시장경제에 맡겨놓자는 것이다. 다매체 다채널 시대를 맞아 민간 상업방송을 활성화시켜 서로 경쟁시킴으로써 시청자들이 다양하고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향유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contsmark5|방송과 신문의 광고 전면전 부른다 |contsmark6|그러나 이미 우리 사회는 방송의 상업화 정책이 가져온 시청률 지상주의의 폐해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90년대 들어 ‘탈규제’ 정책으로 민영방송이 허용된 뒤 우리 방송계는 시청률 경쟁에 따른 프로그램의 선정성과 저질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채널 증가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하던 시청자들의 프로그램 선택 폭은 오히려 잘 팔리는 일부 오락 프로그램으로 한정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kbs 2tv가 분리돼 민영화될 경우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민영방송의 증가로 한정된 광고시장을 둘러싼 시청률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곧 프로그램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더욱이 imf 이후 크게 축소된 광고시장에서 새로운 민방의 출현은 자칫 신문과 방송이 가까스로 맞춰온 광고 시장의 균형을 깨버려 방송과 신문업계가 사활을 건 광고 전쟁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contsmark7|탈규제론은 거대방송산업자본의 논리 |contsmark8|더욱 심각한 문제는 ‘탈규제론’의 이면에 숨은 자본의 논리다. ‘탈규제론’은 미국의 거대 방송산업자본이 앞선 기술과 무한정한 소프트웨어를 무기로 세계 영상산업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방송시장 개방 등을 주창하는 논리적 근거로 사용돼왔다. 방송산업 특히 프로그램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한국과 같은 시장에서 외국의 거대 방송산업의 진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것은 국내 영상산업을 고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contsmark9|공영방송 역할위해 다채널 필요 |contsmark10|성숙한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공영방송은 사회 안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화하는 기능과 사회통합기능, 그리고 문화정체성의 유지와 발전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대표적인 공영방송인 bbc와 nhk는 모든 계층과 연령층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성과 소외계층이나 소수 집단에 편의를 제공하는 다양성이라는 공영방송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2개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 kbs 역시 1tv는 빈부나 연령, 계층, 지역에 관계없이 시청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보편성을 편성철학으로 시청률 지상주의의 상업적 오락프로에 대항하는 고품질의 대중문화를 선도하고, 2tv는 기존 지상파 방송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소외된 소수와 보다 새롭고 앞선 서비스를 원하는 특별한 소수를 모두 조화롭게 만족시키는 창조적이고 실험적인 채널로 자리매김돼야 한다. |contsmark11|요컨대 kbs 2tv를 둘러싼 논의는 일부에서 주장하듯 ‘민영방송과 구분되지 않는 무늬만 공영방송’을 떼어내 아예 민영화시키는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공영방송이 제 임무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시청자 모두를 위한 길이 될 것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쟁점 2. mbc 민영화론“현 위상은 정치권력·상업주의 배제하는 대안” |contsmark14|이근행mbc 교양제작국 pd노조파견 |contsmark15|또다시 mbc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민영화론이 그것이다. 방개위 위원장인 강원룡 목사는 방개위 내부의 논의가 정리되기도 전에 지면을 통해 ‘1공영 다민영’이라는 개인적 소신을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대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한 명확한 검증과 사회적 합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mbc 민영화’가 제기되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이들 민영화론자들의 심리 밑바닥에는 소위 ‘주인없는 회사’에 대한 못마땅함이 강하게 깔려있다는 느낌도 지울 수 없다. mbc가 과연 그렇게 잘못된 조직인 것인가?현재의 mbc는 상업광고를 재원으로 하는 공영방송이다. 방송문화진흥회라고 하는 공적소유구조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로부터 어떠한 재원도 지원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광고라는 재원에 의해 운영될 수밖에 없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인 것이다. 여기에 mbc의 상업적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민영화론자들은 이 점을 문제삼아 완전한 공영체제가 아니라면 차라리 민영화의 길로 가야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우리 냉정하게 지난 과거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공영방송인 kbs는 국가기간방송이다. 달리 말하면 현실적으로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kbs노조의 투쟁이 무엇을 향한 것이었는지는 방송종사자 뿐만이 아니라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또한 민영방송인 sbs의 출범이후 방송3사가 시청률 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공적인 가치보다 상업적 이윤의 논리가 우선될 때 건강한 방송문화는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러한 현실속에서 현재의 mbc의 구조는 방송이 정부홍보의 기능으로 전락하는 것과 상업주의에 매몰되는 것을 견제하는 절묘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bc가 초기 민영방송에서 출발하여 현재의 공영방송으로 자리잡기까지의 과정은 자본과 정치권력으로부터 방송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확보하여 방송의 공적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적 소유구조는 이를 제도화한 것으로 군사정권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역사적 산물인 것이다. 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동시에 방송이 상업주의로 흘러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3의 대안이 바로 ‘방송문화진흥회’라는 공익재단이었던 것이다. 이는 서구이론의 틀에만 우리의 현실을 대입하려는 탁상공론식 논의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다. 전례가 없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라 한다면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은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는가?방문진법은 “진흥회는 민주적이고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한 이념적 지향아래 mbc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주인없는 회사’가 아닌 것이다. 더구나 이익의 사회환원 차원에서 mbc는 지난 10년 동안 공익자금 조성액의 45.7%를 담당해 왔으며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재투자 해왔다. ‘국민을 위한 방송’, 그것이 목적이었던 것이다.간과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 누구나 입에 발린 듯 ‘전파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시청자들이다. 갤럽(98년 11월)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조사자의 52%가 mbc를 주시청 채널이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리고 가장 높은 평점(mbc 74.2, kbs 70.6, sbs 65.2)을 주었다고 한다. mbc의 가치지향이 그대로 프로그램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민영화론자들은 먼저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 그들은 과연 어떤 내용의 방송을 보고 싶다는 것인지. 그에 대한 대답을 자신있게 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국 건강한 방송문화나 시청자의 권리를 도외시한 채 방송의 상업주의화를 부르짖는 자본의 전도사에 다름 아니다. |contsmark16||contsmark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