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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유도 의혹 반드시 밝혀져야
  • 승인 1999.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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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검찰이 조폐공사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지 벌써 열흘이 지났다. 그러나 지금껏 그 진상은 드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국회의 국정조사는 여야간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아직까지 착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 언론은 서해안과 남북 해군의 충돌에 초점을 맞추느라 이 문제를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취급하고 있다.하지만 이번 파업유도 의혹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진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조금 시일이 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전말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그 당위의 전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사법당국이 구조조정을 빙자하여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했다면 이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현정권의 정책 집행이 부도덕하고 반윤리적이라는 차원을 넘어 명백한 불법이기에 더욱 그렇다. 특히 현정권이 노동세력을 중요한 지지기반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면 이번 의혹의 중대성은 아무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듯 하다.그럼에도 오늘 이 시점에 이르기까지 정부는 검찰 공안책임자의 발언을 취중 실언으로 치부하는 등 진실을 호도하려는 인상을 보이고 있다. 의심스러운 대목마다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각종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불성실하기 그지없다. 정말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단적인 예로 야당인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이 대전교도소를 방문하여 구속된 당시 노조 간부들을 접견하려 했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거절하는 어처구니없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초의 발설자인 진형구 전 공안부장은 종적을 감추고 나타나질 않고 있다. 이들 모두 공직자로서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관련된 공직자들은 시민단체와 언론, 국회의원들의 조사와 취재에 떳떳이 응해야 마땅했다. 이는 협조사항이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의무사항이다. 당시의 기록과 사실도 모두 공개해야 한다. 만약 증거인멸을 기도하거나 시간이 지나가길 기대한다면 그것은 더 큰 불행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번 파업유도 의혹은 노동계로서는 현정권 임기 이후까지라도 반드시 그 진상을 밝히려 들것이며, 또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날 일이기 때문이다. 그때 가서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말인가.그러나 지금까지 자연스럽게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조폐공사의 구조조정이 얼마나 불합리하고 무리하게 이루어졌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게 되었다. 멀쩡한 조폐창을 폐쇄하고 낡은 조폐창으로 이전시킨 일이라든지, 파업 직후 곧바로 직장폐쇄가 이루어진 점 등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구나 강희복 사장은 진형구 부장과의 접촉 사실을 번복하는 촌극마저 벌이고 있다.이같은 의문투성이의 파업유도 의혹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관련 기관과 당사자들은 성실히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한 우리 언론은 이를 결코 소홀히 넘기지 말고 끝까지 물고 늘어져 이 같은 중대사안이 또다시 ‘의혹’으로 남는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분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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