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통합방송법 공포를 앞두고 방송관련 단체들의 시행령 작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민주방송쟁취 국민운동본부(상임대표 김중배)는 11일 "방송법 시행령 주요 검토 사항"에 대한 토론을 갖고 내부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contsmark1| |contsmark2|국본은 이날 방송발전기금 징수범위,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지정, 방송위원회 사무처 조직 구성, 종합편성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성비율, 지역민방의 프로그램편성 비율 등을 논의 했다. 또 한국방송공사의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비율과 시청자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도 집중 토론을 벌였다. 국본은 통합방송법 시행령과 관련해 아직 논의 하지 않았거나 이해 당사자별로 이견이 있는 내용은 이후 있을 몇차례의 내부토론을 거쳐 이달말께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 |contsmark7|한국방송협회와 방송위원회도 시행령 초안과 의견서를 각각 만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협회는 "시행령에 대한 의견서"에서 지역민방 편성비율 제한은 지역 방송사의 열악한 제작 환경을 감안해 일정기간 유예 한뒤 자체 제작비율의 점진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contsmark8| |contsmark9|외주제작비율의 경우는 20% 범위에서 매년 방송위원회가 고시하는 방안을 의견서에서 제시했고 방송발전기금 징수비율은 디지털화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방송광고 매출액의 3% 수준에서 책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contsmark10| |contsmark11|또 프로그램 사이의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사는 복수 경쟁체제 도입 취지에 따라 방송사별로 광고판매대행사를 다르게 정하거나 각 방송사가 복수의 대행사로부터 광고를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 |contsmark15| |contsmark16|아직까지 초안 수준에 불과한 방송법 시행령 검토안을 만든 방송위원회는 방송발전 기금 징수율을 포함해 종합편성 방송사업자의 프로그램편성비율과 방송위원회 사무처 구성,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등 시행령에 담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를 진전 시킨 후 시행령안을 밝힐 예정이다. |contsmark17|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 |contsmark21|이처럼 방송관련 단체에서 방송법 시행령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가 당초 약속을 깨고 통합방송법 시행령 작업을 비밀리에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방송노조와 시민단체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contsmark22| |contsmark23|방송위원회 노조와 국본에 따르면 문화관광부는 지난해 말 방송위원회와 종합유선방송위원회, 정통부 등에 시행령 작업을 위한 실무인력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상파·위성방송사업자의 상호 겸영과 지분소유범위, kbs 광고와 수신료, 독립공사화된 ebs 재원, 지역민방의 sbs 제작물 편성제한, 외주제작비율 등 민감한 사안이 상당수 통합방송법 시행령으로 규정됨에 따라 방송관련 노조와 시민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 |contsmark27| |contsmark28|방송위원회 노조(위원장 신승근)는 "문화관광부가 자체 작업팀을 꾸려 사실상 시행령 제정을 주도하고 있고 박지원 문화부장관이 방송위원장과 박권상 방송협회장 등과 회동해 방송법 후속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시행령엔 통합방송법 핵심적 취지이자 이해 관계가 첨예한 각종 사항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시행령 작업은 새 방송위원회 소관 아래 토론회와 공청회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감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도 "문광부가 시행령 작업을 구경만하기 싫다면 자신의 의견이나 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contsmark29| |contsmark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