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1TV 〈KBS스페셜〉(연출 임세형, 황진성, 안주식, 조정훈)/ 8일 오후 8시
쇠고기 재협상은 불가능한가?
그칠 줄 모르는 촛불집회의 열기. 밤을 지새우는 국민들이 외치는 것은 단 하나, 쇠고기 재협상이다. 그들은 왜 재협상을 요구하는가. 쇠고기 재협상 요구에 정부가 들고 나온 수출 자유규제는 무엇이며 과연 재협상은 불가능한 것인가. KBS스페셜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 과정을 해부하고 해외 사례와 전문가의 분석으로 재협상의 가능성을 논의한다.
6월 5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촛불문화제. 72시간동안 연속해서 촛불을 밝히면서 ‘쇠고기 재협상 요구’할 것이다. KBS스페셜에서는 80년대 민주화 항쟁을 방불케 하는 촛불시위의 72시간을 집중취재하고 ‘쇠고기 재협상’과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2. 재협상? 수출 자율규제!
재협상을 기대했던 국민들에게 정부가 내어 놓은 새로운 카드는 수출 자율규제. 수출 자율규제는 무엇인가. ‘자율이라면 괜찮은 것이 아닌가.’ 하는 목소리와 ‘자율규제가 말도 안되는 속임수’라는 입장들이 충돌하고 있다. 전문가들과 여러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수출 자율규제의 허와 실을 알아본다. 이것은 과연 국민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것인가.
3.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협상을 왜 서둘러야 했는가.
4월 18일의 한-미 쇠고기 협상. ‘졸속협상’이라는 수식을 달고 있는 이번 협상은 무엇이 문제인가. 미국의 사료금지강화조치를 확실히 확인하지도 않고 협상을 체결한 점, 특정위험물질인 SRM문제, 도축장승인권한을 포기하면서 대한민국의 검역주권을 넘긴 문제까지. 이명박 정부가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쇠고기 협상이라는 선물을 안겨준 이유는 무엇일까.
4. 쇠고기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가.
페루와의 FTA협상 등, 미국이 국제통상 관계에서 재협상을 요구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쇠고기 협상의 경우도 검역주권과 국민건강이라는 측면에서 재협상이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정부는 과연 재협상의 의지가 있는 것인가.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인터넷으로 서명한 한-미 쇠고기 재협상은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 안하는 것인가. 못 하는 것인가. KBS스페셜에서 집중 취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