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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PD수첩’ 수사 부장검사 사표

한나라당이 언론관련법을 포함한 85개 중점처리 법안을 국회에서 연내 처리하기로 확정하고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을 정식 요청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실력저지’로 맞서고 있어 여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주요 일간지들은 여야가 30일밤 대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공을 넘겨받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29일) 오전 부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파행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의장의 한 측근은 “연내 처리는 여당의 바람일 뿐 여야 간 대화를 계속 유도한다는 것이 김 의장의 생각”이라고 밝혔고, <경향신문>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한나라당 입장과 다른 제3의 중재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조중동, 언론노조 파업 총공세

한나라당의 언론관련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전국언론노조의 총파업이 29일 나흘째 접어든 가운데,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신문들은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비판하는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조선은 MBC <뉴스데스크>가 자사의 입장에서 이들 법안의 성격을 왜곡 해석한 내용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조선일보 12월 29일자 8면.

조선은 “(뉴스데스크 보도가) KBS MBC SBS 3사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시장에 앞으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거나 보도전문·종합편성 채널이 허용돼 여론 다양성이 더 확대되는 측면은 무시한 채, "대기업과 신문의 독과점이 우려된다"는 주장만 앞세웠다”고 평가했다.

조선은 “MBC는 '언론 관계법 개정=MBC 민영화=방송장악'이란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파업까지 강행하며 언론 관련법을 정치 쟁점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는 “언론노조가 국회에 발의된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계법에 대한 구체적 검토없이 무조건 악법으로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아는 “언론노조는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산업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송법과 신문법의 경우, 21세기 미디어 융합 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법적 환경의 정비라는 취지를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정권의 방송 장악 음모’로 규정하고 있다. 또 포털로 인한 피해 구제 조항을 신설한 언론중재법이나 방송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한 전파법 개정안도 ‘악법’으로 규정한 것은 억지라는 지적”이라고 덧붙였다.

동아는 “언론노조가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을 통틀어 ‘7대 악법’으로 부르는 것은 ‘악법이 7가지나 된다’고 주장하기 위한 ‘과장된 구호’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언론노조의 태도는 법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없이 한나라당이 제안한 모든 미디어관계법 개정안은 무조건 반대하고 보자는 것”이라는 황근 선문대 교수의 말을 인용 보도했다.

▲ 중앙일보 12월 29일자 1면.

중앙은 “MBC외 파업하는 곳이 없다”는 박승규 KBS 노조위원장의 말을 1면에 제목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MBC 노조의 파업으로 초점을 좁혔다.

이어 3면에서 중앙은 “케이블·지상파 통틀어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MBC가 대기업 방송이 지상파에 들어오면 선정성이 높아지고 공공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파업 논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앙은 또 “MBC가 기득권을 지키려 신규 경쟁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한겨레, 총파업 ‘보도투쟁’

반면 경향과 한겨레는 언론노조의 총파업 소식과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련법의 문제점을 적극 보도했다.

CBS와 EBS 노조가 30일부터 이틀간 전면파업을 선언했다. 한겨레는 MBC뿐 아니라 SBS와 YTN도 이 기간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이 직권상정될 경우 전면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연말이 총파업 사태의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또 대부분 지역 민방들도 30~31일, 집단 연·월차를 내고 이틀간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언론노조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규모 ‘밤샘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언론노조는 또 SBS 사쪽이 지난 26일 저녁 뉴스를 통해 언론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이날 성명을 내어 공식 사과와 반론보도를 요청했다.

▲ 한겨레 12월 29일자 4면.

한겨레는 3면 머릿기사에서 “신문·방송 겸영이 세계적 추세라는 한나라당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방 겸영의 정밀 규제가 추세’라고 반박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같은 지역내 방송과 신문의 동시 소유를 금지하고 있고, 영국은 시장점유율 20% 이상인 전국지는 지상파 방송을 소유할 수 없다.

신경민 MBC <뉴스데스크> 앵커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재벌에게 소유권을 나눠주는 게 ‘정명’인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찾으라고 하는 ‘정명’은 찾고 싶지 않다. 공영성이 형편없는 가치라면 버리라고 해야지, ‘정명’이 아닌 ‘정명’을 찾으라고 공갈칠 일이 아니다”라며 최 위원장의 발언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안에 대해 “경제 논리와 기업 논리로 포장된 허구”라고 비판했다.

경향은 전국언론노조 총파업 3일째인 28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정부·여당의 언론관계법 개정을 규탄하는 집회와 지지선언이 이어졌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 29일자 5면.

참여연대·민생민주국민회의·미디어행동·녹색연합 등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MB악법 저지 비상국민행동’은 “조·중·동과 재벌의 방송 장악을 위한 신문·방송법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고, 정동익 동아투위 위원장,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진관 스님 등 각계 인사 279명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나라당의 언론관계 법안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라며 “언론노조 총파업은 민주주의와 여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자 국민적 정당성을 갖는 정의로운 투쟁”이라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박혜진·박경추·전종환·허일후·나경은·최현정·김정근·오상진·문지애·서현진·이정민·손정은·이하정씨 등 MBC 간판급 아나운서들은 지난 27일 서울 명동·대학로·신촌 일대에서 법안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

경향은 또 지상파 방송사중 MBC와는 달리 언론노조의 총파업 관련 보도를 사실상 하지 않고 있는 KBS와 SBS가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향은 “특히 SBS는 정부가 파업 참여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자마자 보도국장이 직접 이를 순응하는 기사를 작성, 메인뉴스에서 내보내 ‘언론악법 통과 이후 모든 방송에서 펼쳐질 미래상’이라는 빈축을 자초했다”고 분석했다.

‘PD수첩’ 수사 임수빈 부장검사 사표

한겨레는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어 온 임수빈(47·사법시험 29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결국 사표를 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단독보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PD수첩> 제작진이 일부 사실을 왜곡한 점은 인정되지만 농림수산식품부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의견을 굽히지 않아 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8일 “임 부장검사가 내달 15일까지인 명예퇴직 기간에 사표를 낼 의사를 굳혔다”고 말했다. 임 부장검사는 갑작스런 사표 결정 이유에 대해 “경제적 이유 때문”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부장검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사표와 관련해 아무 대답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의 결정 배경에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PD수첩 사건 처리와 관련한 상부와의 마찰과, 검찰 조직이 떠안은 부담을 덜어 주려는 의도가 크게 작용했다는 게 주변의 설명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최근 그는 수사 장기화와 관련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맞다. 이번 수사는 검찰 권력이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얼마나 침해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태도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PD수첩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하는 검찰 안팎의 기류가 사직 결심의 배경으로 작용했음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고 진단했다.

한 검찰 간부는 “임 부장이 법리 적용과 관련해 (상부와) 이견이 있다”며 수사 방식과 결론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다고 전했다. 임 부장검사는 피디수첩 제작진 기소 요구에 ‘보도 내용이 정부에 대한 비판에 맞춰져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성격은 약하다’며 맞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간간부는 “본인 때문에 수뇌부가 곤란해졌는데, 사표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촛불 정국’이 이어지던 지난 6월 “피디수첩이 4월 방영한 광우병 관련 보도로 농식품부 장관과 정부 협상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했다. 이에 검찰은 임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특별전담수사팀을 꾸려 강도 높은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말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 보도에 명예훼손 소지가 있음을 시사하며 제작진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제작진의 출두 거부와 내부 이견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있다.

KBS ‘법질서 캠페인’ 논란

KBS가 내년 1월1일부터 법무부로부터 거액의 공익광고를 받고 ‘법질서 확립’을 주제로 한 연중 캠페인을 벌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은 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MBC 등과 대비되는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KBS 내부 게시판에는 관영방송 시절로의 회귀를 우려하는 기자들의 글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 경향신문 12월 29일자 2면.

KBS의 한 기자는 28일 “회사가 내년 초부터 공정방송의 귀감이 되겠다며 연중 캠페인 ‘법질서를 지킵시다’를 확정하고, 세부 아이템 마련을 각 일선 제작부서에 일방적으로 주문했다”며 “법무부로부터 15억원대의 공익광고를 받기로 계약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도 “KBS가 공익적인 캠페인을 하는 것이야 원칙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금연이나 건강, 가족 등의 캠페인도 아니고 하필 법질서 확립이 주제라고 하니 반발이 많은 것”이라면서 “KBS가 관영방송이라는 비판을 자초할 일을 밀어붙이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KBS는 최근 소식지에서 ‘공정·공익-KBS’를 2009년 방송지표로 선정한 사실을 전한 뒤 “1TV는 한국이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국가 기간 채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법질서 지키기’를 다룰 것임을 예시했다. 법무부는 올해 매일경제와 손잡고 ‘법질서 확립’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기자들의 반발에 대해 고대영 보도본부 보도총괄팀장은 “메인뉴스인 <뉴스 9> 아이템 가운데 ‘현장’의 문패를 바꿔 우리 사회의 원칙, 기본에 대한 문제를 더욱 현장성 있게 보도할 계획이지만, 보도본부 차원의 법질서 캠페인 운운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부인했다. 그러나 한 기자는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법질서 아이템을 놓고 내부논란이 벌어지자 단지 현장성을 높이는 취재로 보여준다는 해괴한 답이 돌아온다. 현장성이 이 캠페인 아이템과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경향에 따르면 법무부 측은 “지상파 방송사의 법질서 확립 캠페인과 물리는 공익광고는 내년에도 할 방침이며, KBS와는 별도로 법질서 관련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문제도 협의 중인데, 예산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신문발전위·언론재단, “언론법 개정안 중립성·공정성 훼손 우려”

정부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관계법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정부 산하단체에서도 잇따르고 있다. 경향은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언론법안이 정부 내부에서조차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진 졸속·부실 입법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신문발전위원회(신발위·위원장 김호준)는 최근 신문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발위는 의견서에서 “신문법 개정안에는 법정기구인 신문발전위와 재단법인인 한국언론재단을 통폐합해 독임제 행정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신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신문지원기구를 독임제 기구로 만드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개입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설되는 통합 신문지원기구는 조직운영의 독립성과 사업집행의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합의제 기구인 신발위 중심의 통합운영을 촉구했다.

또 “신문지원기구의 통합은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 형성이라는 신문법 목적 달성에 부합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통합 당사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한국언론재단(이사장 고학용)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독립성이 보장되기 위해 준정부기관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재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준정부기관이 아닌, 언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독립적·자율적 기관으로 보장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재단은 언론단체 인사가 참여하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개정안에 명문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재단 이사진과 신발위 위원들은 모두 지난 11월 이후 문화부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인사들이다. 경향에 따르면 문화부 측은 여당의 법안에 ‘딴죽’을 건 이들 단체의 입장 표명과 관련, 사후에 관계 인사들에게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IPTV로 군대 간 자녀 면회한다

동아는 앞으로 인터넷TV(IPTV)를 이용해 군 복무 중인 자녀와 화상면회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동아는 또 시내 주요 도로의 교통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거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열람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2월 29일자 12면.

방송통신위원회는 TV를 인터넷에 연결해 양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IPTV의 특성을 활용한 각종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내년 11월쯤 시범사업을 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42억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행정안전부, 대법원, 국방부 등의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군부대 안에 IPTV와 디지털카메라를 설치하고 군장병들이 가족과 TV로 화상 면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국방부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 행정안전부, 대법원 등과 협의해 IPTV로 주민등록 등초본과 등기부 등초본을 열람하거나 발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전자여권 발급조회, 납세정보 열람 등의 민원서비스도 IPTV를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경찰청과는 주요 시내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로 찍은 실시간 교통상황 화면을 IPTV로 보여주고 미아 찾기나 홀몸노인 건강 확인 등에 IPTV를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독하게, 욕먹는 만큼? PD들이 말하는 아침극 성공공식

‘욕하고 욕먹는’ 아침드라마의 전성시대다. 이복형제의 삼각관계를 다룬 MBC 아침극 <흔들리지마>는 20%가 넘는 시청률로 종영했다. 안재모가 주연을 맡은 SBS 아침극 <순결한 당신>도 첫 회에 15%를 넘는 시청률로 기염을 토했다.

한겨레는 아침드라마의 성공에는 당연히 결혼·이혼·불륜이란 다소 뻔한 흥행 공식이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납치, 살인 청부, 독살 시도 등까지 등장했다. 내용이 점점 더 ‘독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새삼스레 시청률 올리기의 과제로 등장한 게 ‘여배우와의 자기 동일시 여부’다. KBS <아내와 여자>의 한준서 CP(책임PD)는 “주부들이 자기 문제를 놓고 여자 캐릭터와 공감할 수 있느냐가 시청률을 좌우한다”며 “주부들이 여자 캐릭터를 보고 ‘못된 년’ ‘못난 년’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너무 독해서 낯선 느낌은 들지 않도록 일종의 임계점을 두고 극을 끌어가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기 동일시를 위해 다양한 연령대의 여자 캐릭터를 많이 등장시키는 것도 한 추세다. 두 가정 이상이 등장해 남매, 자매, 이복형제 등도 모자라 부모, 조부모의 젊은 시절 이야기까지 끌어들인다. 또 전통적 삼각관계에서 각자 짝이 있는 사각관계가 이야기 구조의 전형이 된 것도 불륜, 가정 파탄의 극적 장치를 통해 여자 캐릭터의 이야기를 더욱 다양하게 보여주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독성의 임계점까지 계산하면서 아침드라마를 제작하는 이면에는 이전에 없던 시청률 경쟁이 한몫을 했다. 한 방송사 PD는 “불황 이후 아침드라마도 주간 단위로 이전에 없던 시청률 변동 추이와 광고 판매율을 통보받고 있다”고 말했다. 각 방송사 PD들이 이구동성으로 “아예 작정하고 만든다”고 말할 정도다. MBC <하얀 거짓말>의 이대영 CP는 “점점 극이 독해진다는 말을 하지만 예전 호흡처럼 가면 시청률 하락이 눈에 보이는 현실”이라며 “<하얀 거짓말>의 경우 자폐증을 앓는 남자 주인공을 설정하는 것조차도 시청률 효과 여부를 놓고 내부 논의가 분분했을 정도”라고 말했다.

미국드라마 전문채널 ‘OCN시리즈’ 개국

경향은 온미디어가 2009년 1월1일 미국드라마를 집중 방송하는 미국 시리즈 전문채널 ‘OCN시리즈’를 개국한다고 보도했다.. ‘OCN시리즈’는 국내는 물론 미국 현지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국드라마를 엄선해 방송하는 시리즈 전문 채널로 소비지향적이고 활동적인 25~39세 성인남녀를 주요 시청자층으로 삼았다.

‘OCN시리즈’는 2007~2008 시즌을 기준으로 미국 드라마 종합 시청률 순위에서 상위 10개 프로그램 중 6개를 확보해 방송할 예정이다. 또 매월 새로운 미국 드라마를 선보인다.

먼저 매주 월~목요일 오후 1시 등이 차례대로 방송되며 주말 오전 8시에는 <섹스앤더시티> <위기의 주부들 시즌3> <가십걸> <더티섹시머니> 등 여성들을 위한 드라마가 방영된다. 이외에도 매일 오후 2~7시 <프리즌 브레이크> <하우스> <콜드케이스 시즌3> <뉴욕특수수사대 시즌5> 등이, 매일 월~목요일 오후 11시와 주말 오후 10시에는 <샤크 1·2> <콜드케이스 3·4> <번 노티스 2> 등 최신작이 전파를 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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