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향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되면서 방송보도채널의 다양성 및 전문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 이는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입수하고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의뢰해 작성된 '보도전문채널 및 종합편성채널 제도 연구' 보고서 중 일부다. 이를 본 소감은 솔직히 ‘놀랍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저 나올 것이 나왔다고나 할까.
정부 여당은 그동안 입만 열면 미디어법안이 경제살리기법이며 일자리를 만드는 법이라고 강변했다. 국책 연구기관의 급조된 보고서로 혹세무민하려 했으나 사계의 전문가에 의해 그 실상이 낱낱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미디어 난개발 와중에 각종 장밋빛 전망을 내세웠으나 대부분 공수표로 끝났음도 드러났다. 심지어 새로운 미디어를 도입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그러자 미디어법안이 여론다양성을 위한 법이라고 논리를 바꾸었다. 하지만 신문시장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조중동이 방송에 들어올 때의 여론 독과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 지금의 지상파가 광고매출이나 시청률 면에서 과연 독과점인지를 입증하지도 못했다. 요컨대 미디어법안에 관한 정부 여당의 논리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작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 여당의 미디어법안은 정치법안이다. 지상파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며, 이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길들이기 위한 방송장악이 주목적이다. 이 명백한 사실을 분식(粉飾)하려 권력지향적 학자들의 곡학아세가 동원됐다. 그 실체가 이번에 드러났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관변 학자들의 'OEM 보고서'는 음험한 권력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미디어법안에 관한 논의는 사회적 합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