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 재보선이 한나라당의 패배로 끝났다. 경주에서는 당내 분열을 극복하지 못했고, 울산에서는 진보진영 단일후보를 넘어서지 못했다. 지역성의 한계에 갇힌 전주의 두 선거구는 차치하더라도 주요 당직자가 올인한 부평을의 패배는 뼈아플 것이다. 시흥시장 패착과 함께 이번 선거는 완연히 한나라당의 완패다. 얼마 전에 있은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 이 같은 조짐이 예고된 바 있다.
지난해 7월 정부여당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사실상의 여권 후보가 당선되자 ‘촛불효과’의 종언(終焉)을 선언하고 희색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놓고 이번 재보선 결과를 놓고서는 ‘지역선거라 큰 의미를 두지 않겠다’고 한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여권 패널은 “대통령이 취임한지 2,3년이 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중간평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강변했다.
현 정권은 출범 후 여세를 몰아 총선에서도 승리했다. 그런데 만 2년이 지난 뒤인 2010년 6월에 지자체 선거가 있고, 다음 총선은 2012년 4월에 있다. 현 제도대로라면 대선은 2012년 12월에 있다. 이런 ‘느슨한’ 정치일정에 집권여당은 안주한 것으로 보인다. 권력은 늘 여론과 민심을 의식하고 겸손해야 하건만 적시적절한 평가의 부재가 현 정권에게는 오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첫 번째 결과가 이번 4.29 재보선이다.
지난 14개월 동안 고소영 강부자 인사를 비롯해 종부세나 양도세 등에서 가진 자를 위한 정책, 미디어악법과 〈PD수첩〉 제작진 체포 등 언론 자유에 대한 압박 등 현 정권의 총체적 행태에 대한 민심의 저류가 이번 재보선에서 일각을 드러냈다. 검찰이 일로매진하는 노 전대통령 수사도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현 정권에 대한 민심의 이반이 더욱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결과가 일과성인지 아닌지는 앞으로 정부여당에 달려 있다. 근본부터 개혁하고 변화하지 않으면 국민은 더 강한 부메랑으로 타격할 것이다. 물론 정권 내부에서는 이왕지사식 모험주의 또한 예상된다. 어떤 선택이든 정부여당의 몫이다. 다만 그릇된 선택의 결과에 국민들이 겪게 될 고통이 안쓰럽다. 당장 50일이 채 남지 않은 미디어위원회의 향배부터 주시해볼 일이다.